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9월 2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곽노현 교육감의 유죄판결 관련
- 곽 前 교육감과 민주통합당은 ‘선의의 2억원’, ‘교육개혁’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바란다.
오늘 대법원이 곽노현 前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의 유죄를 확정했다. 누구보다 청렴결백해야할 교육감이 처음에는 “돈을 준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다가, 사실이 밝혀지자 “선의로 줬다.”라고 말을 바꿨다. 급기야 대법원 판결을 지연시키려고 ‘사후매수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문제는 그뿐이 아니다. 무엇보다 대법원의 최종심 판결이 늦어지면서 곽노현식 코드인사, 특채인사가 난무했고, 교과부와는 사사건건 엇박자를 내며 말뚝박기 교육행정을 보이기에 이르렀다.
이는 결국 서울시의 교육행정을 끝까지 파행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으며, 그 최대의 피해자는 바로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다.
이로 인해 민주통합당은 오늘 대법원의 판결이 무리한 법적 판결이고, 교육개혁운동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헌법소원을 떠나서 2억원이 과연 선의로 줄 수 있는 돈인가. 교육현장을 혼란과 파행으로 빠뜨리는 것이 민주통합당식 교육개혁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끝까지 곽노현 前 교육감과 위험한 동거를 하겠다는 민주통합당 역시 ‘선의의 2억원’과 ‘교육개혁’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시기 바란다.
2012. 9. 2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 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