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9월 2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 투표시간 연장 주장은 득표용 생색내기다.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일의 투표시간 연장 문제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일 때문에 투표하지 못하는 분들을 고려해서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002년 16대 대선 이후 투표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데서 이유를 찾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권 행사를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고 존중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의 투표율 저조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 등 다른 곳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다른 곳을 찾아 대책을 세워야지 무턱대고 시간 연장으로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논리라면, 24시간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억지와 무엇이 다른가.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투표시간과 관련하여 현행유지가 50%, 9시까지 연장이 48%로 현행유지에 대한 의견이 근소하나마 더 많이 나왔다.
이 결과는 무조건 시간을 연장하자는 것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투표장에 갈 수 없는 분들을 위해 투표소 재배치, 부재자 투표확대 등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지 시간 연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대선을 겨냥한 정략적 술수에 불과하다.
참고로, 주요 선진국의 투표시간을 보면 영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프랑스나 독일, 호주 등은 10시간, 미국은 주(州)별 평균 12시간 등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리처럼 12시간 이내 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등 많은 국가가 일요일을 선거일로 지정하고 있고, 영국과 미국, 캐나다는 평일을 선거일로 운영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오래 경험한 이들 선진 국가들이 우리보다 투표율이 현저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투표시간을 연장하지 않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대선을 코앞에 두고 룰을 바꾸자는 것은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정규직이 모두 함께 하는 경제민주화 실천을 통해 제도적 미비로 참정권이 제한받는 국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ㅇ 다운계약서 작성의혹 안철수, 더 이상 착한 안철수가 아니다.
지난 7월 19일 당시 안철수 교수는 자신의 자서전 ‘안철수의 생각’을 출간했다. 이 책 109페이지에서 안철수 교수는 탈세와 관련해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세무행정도 강화해야 하는데,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서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썼다.
그렇게 썼던 안철수 교수가 지난 9월 17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대선 후보자격으로 국민 앞에 섰다. 그를 둘러싼 언론의 본격적 검증 작업이 시작된 것도 그가 대선 후보이기 때문이다.
오늘자 언론에는 안철수 후보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보도됐다. 정말 실망스럽다. 국민들은 그동안 안철수 후보가 출마입장에 대한 연막전술과 지연작전을 펴왔던 이유를 오늘에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안 후보의 부인이 아파트를 사면서 당시 실거래가 보다 2억원 정도 낮춰 신고했다는 것이다. 다운계약서 작성이 사실이라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루했음이 분명하다.
안 교수 부인은 10년 뒤인 2011년 이 아파트를 11억원에 매도했다. 부동산 투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이유다. 아파트 담보대출 상환과정에서의 증여세 탈루 의혹도 있다.
우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다운계약서 때문에 낙마하는 고위공직자를 수차례 보아 왔다. 단 한건의 위장전입으로 국무총리 후보가 낙마하고, 논문을 표절했다는 이유로 교육부총리가 사퇴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대법관 후보자가 다운계약서 논란에 휘말려 낙마하기도 했다.
공정사회 구현과 법질서 확립에 지위고하가 있을 수 없다. 더구나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자리라면 더 더욱 ‘나부터’ 맑아야 한다. 그동안 착한 척, 깨끗한 척은 다 했던 안철수 후보다.
자서전이 출간되자 많은 국민들이 그의 책을 사서 읽고 감동했다. 안 후보는 자서전에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썼다.
그렇지만 결국 안 후보는 자서전을 읽은 많은 국민들을 속인 꼴이 됐다.
10초짜리 사과 한마디로 끝낼 일이 아니다. 구차한 변명은 오히려 선량한 국민들을 우롱할 뿐이다. 안철수 후보는 더 이상 착한 안철수가 아니다.
ㅇ 안철수 의혹관련, “민주당은 왜 꿀 먹은 벙어리인가?”
민주당이 안철수 후보 부인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오늘 하루 입을 굳게 닫았다. ‘가재는 게편’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그러면서 오늘도 민주당 대변인들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공세에 열을 올렸다. 인민혁명당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후보의 사과에 진정성이 실종됐다고 되풀이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 의혹이 있는 공직후보자들에게 예리한 칼날을 들이댔던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기억한다. 그 예리한 칼날에 일부 후보자는 낙마하기도 했다.
그런데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이 없다. 그냥 “문제가 발생한데 대해 당혹스럽게 생각한다”가 고작이다. 지나친 안철수 눈치 보기다. 안 후보와 단일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새누리당이 안 후보를 공격해 주면 고마운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고맙게도 정당 대신 언론이 그를 검증대에 올려 주니 반사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만약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서 그런 의혹이 있었다면 민주당이 어떻게 나왔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아마 한 달 이상은 우려먹을 수 있는 소재가 됐을 것이다.
인민혁명당 사건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15분짜리 사과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정성이 없다고 비난하는 민주당이 안철수 후보의 10초짜리 사과에는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가.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펄펄뛰던 민주당의 꿀 먹은 벙어리 행보는 가히 꼴불견이다.
민주당은 안철수 후보의 의혹이 불거진데 대해 지금쯤 쾌재를 부르고 있을 지도 모르겠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단꿈에 젖어 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잣대질을 달리하는 민주당을 국민들은 조용하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
오로지 표에 눈이 멀어 단일화를 위해, 단일화에 의한 집권만을 위한 정치를 하지 말고 국민을 보고 하는 ‘큰 정치’를 하기 바란다.
2012. 9. 2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