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0월 2일 특검 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민주당의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후보자 추천 관련
- 민주당이 오늘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후보자로 밝힌 김형태, 이광범 변호사 두 분에 대하여 새누리당은 그 임명을 반대한다. 대통령께서는 오늘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를 특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본다.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2012. 8. 21자로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 원내수석부대표 합의 사항이다. 그 문구를 그대로 읽겠다.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은 민주통합당이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되 새누리당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추천한다. 이렇게 합의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민주당은 비공식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우리 새누리당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발표를 강행했다.
-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여야합의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이 가지게 되는 매우 이례적이고 위헌적 요소까지 내포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새누리당은 여야합의를 지키기 위해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즉 재의결요구를 반대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여야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깨뜨리고, 특검제도를 대통령 선거에 정략적 목적으로 악용하기 위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것은 여야 간 신뢰정치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정당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민주당의 이번 특검 추천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 추진한 것으로써 이것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민주당은 우리 새누리당과 충분히 협의하여 상호 공감 할 수 있는 특검 후보를 최종 추천하기로 한 양당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모든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앞으로 상생 국회가 되지 않도록 한 모든 정치적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음을 명백하게 밝힌다.
2012. 10. 2.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