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10월 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본회의에서 박기춘 민주통합당 수석원내부대표께서 내곡동 특검 관련한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그 내용 중 여야 간 합의사항에 대한 사실 관계를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다.
8월 21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합의사항이 발표되었고, 그 합의에 사인을 할 때 구두합의문, 또 구두합의문 뒤에 박기춘 수석께서 본인이 브리핑을 한 내용까지 다 발표를 할 것이다. 거기에 의하면 반드시 내곡동 특검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임명은 민주통합당이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되 새누리당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추천한다고 구두합의사항에도 나와 있다. 이것을 보고 양 대표가 사인을 했고, 8월 21일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여야 합의관련 브리핑 속기록에도 이렇게 남아있다. ‘저희 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되었지만 새누리당과 추천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협의를 거쳐서 추천하여 참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식으로 현재 기록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이번에 특별검사를 추천한 것 그 자체는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새누리당에서는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런 원래 합의 관련한 사항 기록 외에도 민주당에서 특검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주요 인사들의 의견을 자세히 보면 박지원 법제사법위원께서도 ‘중립성을 가진 인사를 추천하겠다’라든가, 또 법사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께서도 ‘이것은 민주당이 후보를 추천하기는 하지만 민주당의 임무라기보다는 국회가 추천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로 발언했다.
또 박영선 법사위 위원장께서는 언론에 ‘중립적인 인사를 하겠다’고 나와 있고, 또 9월 3일 이언주 원내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중립적 인사를 추천하겠다’는 식으로 현재 민주당에서도 특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중요 인사들의 의견 역시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것으로 지금 발표한 상태이다. 그래서 오늘 관련 자료는 다 배포할 것이고,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 민주통합당은 하루속히 특검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 처음 우리가 여야 합의한 대로 원만한 협의를 조속히 다시 해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12. 10. 0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 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