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10월 4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경제민주화 관련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을 간략하게 브리핑하겠다. 자본의 양극화로 야기된 사회문제, 고통 등의 정치적 이슈를 경제정책으로 풀어보고자 한 시도로 새누리당에서는 경제민주화 모임이 있었다. 이 모임의 주축인 남경필 의원 등은 그동안 진지한 토론 등을 통해 3단계에 걸쳐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현재 만들어진 법과 정책은 첫 번째 단계에 대한 부분으로 시즌1이라고도 하는데, 경제적 집중완화와 남용방지를 위한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행위를 규제하는 순환출자문제, 금산분리강화문제, 재벌총수횡령처벌강화 등 정책을 이미 내놓았다. 이것이 첫 번째 시즌1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는 경제적 약자, 비정규직,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 세 번째로는 장기적 조세정책을 개편하는 것, 이런 식으로 결국은 단계적으로 정책방향을 앞으로 계속 제시할 것을 말씀했다.
이러한 것의 목표는 앞으로 우리사회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하는 쪽으로 나가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오늘 총 29분의 의원이 발언하셨다. 다양한 토론이 이뤄졌고, 결론적으로 경제양극화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개입은 규제와 보호육성지원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고, 당장 시행해야 될 정책으로는 하도급 문제,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골목상권 보호 등의 민생을 위한 정책부터 실행하는 쪽으로 나가자고 모아졌다.
ㅇ 이런 다양한 경제민주화 관련 토론 이외에도 대선과 관련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많은 의원들은 결국 심기일전의 한 목소리를 우리가 내야한다, 우리가 서로를 비방하는 쪽으로 나가기보다 한 목소리로 나가되 현재 후보 주변에 좀 더 신선한 바람이 필요하고, 우리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고, 그래서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국민에게 좀 더 접근하고,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해야 되겠다, 너무 지역 기반에만 연연해하지 말고 이념적 통합도 되도록 노력하자, 심기일전해서 함께 나가는 쪽으로 목소리가 모아졌다. 이상이다.
2012. 10. 0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