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10월 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특검 문제, 민주당이 모든 책임져야!
- 장준하 선생 진상규명에 대해 이한구 원내대표께서 “오늘 행안위가 파행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제든지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대선이 코앞에 있으니 전략적으로 대선에 악용하는 것은 안 된다. 진상규명이 목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대선이 끝나고 바로 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마치 새누리당이 피하기 위한 것처럼 공격을 하는데, 장준하 선생의 죽음을 표로 연결하려는 전략적 사고를 버리고 반드시 진상규명을 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고희선 간사께서 이야기했지만 지난 정부에서 5차례 걸쳐 진상규명을 했다. 그래서 당시에는 타살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진실하게 밝힐 의도,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
오늘 이와 같이 국정감사 첫날 여야 간의 파행을 겪고, 지루한 공방을 하고, 정책국감이 되기보다 대선후보 흠집내기 국감이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다시 한번 미안하게 생각한다.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후보와 관련하여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
오전에 신의진 대변인이 이야기 했듯이 최태원 SK회장의 증인 채택이 안 되는 것도 우리 박근혜 후보 핑계를 대고, 또 다른 야권 후보도 정수장학회 문제와 관련해서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한다. 정수장학회 이사장, 상임이사를 지내면서 받은 것을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상적인 처리를 한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원칙과 신뢰를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자료가 다 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의혹을 부풀리는 이런 국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또 무소속 심상정 의원은 구미 봉산리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대피령을 일찍 거둔 것은 박근혜 후보가 방문하기로 했기 때문이라는 얼토당토 안 되는 질의를 했다. 제가 파악한 결과, 9월 27일 15:43 가스 누출사건이 일어났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그날 밤 12시에 도착하여 현장점검을 했다. 점검을 했지만 그때 가스 유출이 검증 안 되었다. 그 자리의 50m이외에는 거의 검출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28일, 9시에 다시 점검을 했다. 그 결과 봉산리라는 동내에는 가스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진해서 돌아 온 것이다. 그날 박근혜 후보는 당시까지만 해도 그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 없었다. 그러나 대구에 선대위 발대식을 하고 서문시장을 방문하고 난 이후, 갑자기 가게 된 것이다. 전혀 대피령 해제와 박근혜 후보는 상관이 없다. 가스누출이 없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발표가 9시에 났는데, 박근혜 후보는 16시 이후에 방문했다. 그래서 이와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 우리당 조원진 의원이 오늘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의 한국 고용정보원 특채의혹에 대해 국감질의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언론인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권재철이었다. 이분은 민정수석 비서관인 문재인의 밑에서 행정관을 한 분이다. 그래서 거기에 특혜 취업을 했다. 이를 다른 분들은 황태자 특별채용이라고 이야기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다.
ㅇ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특검문제 논란
-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에 대한 특검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이 문제는 지난 8월 21일 여야 수석 부대표간 회동에서 “특검 추천은 민주당이 하되 새누리당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추천하도록 한다.”는 구두합의 내용을 민주당이 깨버리면서 발생한 것이다.
당시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 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만, 새누리당과 추천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협의를 거쳐 추천하여 참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직접 브리핑까지 했다.
그런 약속을 파기하고 새누리당의 의견을 묵살한 채 자기들 입맛에 맞는 특검후보를 일방적으로 추천해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안하무인식 발상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당의 일방적 특검추천은 위헌적 요소가 있고 민주당의 편향적 인사가 특검으로 추천될 경우, 특검 본래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원활한 협의를 거친다는 구두합의 때문에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런 민주당의 안하무인식 일방적 행동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여야에 특검 재추천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민주당의 이런 행동은 특검을 ‘대선용 특검’으로 만들겠다는 노림수다.
특검을 통해 진실규명을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대통령을 흠집내고, 관련자 조사라는 이유로 무작위 소환을 통해 정권에 타격을 입히겠다는 꼼수특검임이 특검추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따라서 특검의 일방 추천으로 빚어진 모든 정치적 책임은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버린 민주당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여야 간 합의는 바로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런 약속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뒤집는 것은 거대야당의 정도가 아님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2012. 10. 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