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10월 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국감에서 연일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8일 박선숙 캠프 공동선대본부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검증을 피하려 하지 말고 대선후보로서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충실히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국토해양위 - ‘말로는 서민, 부동산 투기는 황제급’>
오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감에서 새누리당은 안 후보가 1979년 고등학교 시절 숙부의 농지를 증여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체 농지 248㎡의 절반이 안 후보 지분인데, 이 땅이 1984년 11월 부산 개성고로 수용되면서 부산시로부터 받은 2천170만원 가운데 안 후보는 어머니와 각각 1천85만원을 수령했다는 것이다.
※1천85만원은 1984년 당시 서울 서초동 극동아파트 16평형에 해당하는 금액
농지개혁법상 농지소유는 해당 농지주변 거주자에게만 허용되나, 안 후보와 어머니는 당시 농지 주변에 거주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 한 것으로 추정된다.
안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 법규대로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2.할아버지 토지, 건물 증여 의혹
안 후보는 고3이던 1979년, 조부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아 1994년에 매각했다.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안 후보의 조부께서는 자신의 99㎡ 규모의 2층 주택과 224㎡ 규모의 토지를 안 후보 가족에게 증여했다.
매각당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2억3천만원이고, 안 후보의 지분은 20%, 약 9천2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매매를 가장한 편법 증여일 가능성이 높다.
안 후보는 자신의 저서 ‘행복 바이러스 안철수’에서 “내가 살면서 할아버지로부터 물질적, 정신적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서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50만원 통장이 유산의 전부“라고 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측은 “조부께서 돌아가셔서 경위를 알 수 없다”고 해명했는데, 이는 조상을 탈세자와 범법자로 만드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안 후보는 이와 같은 언행불일치와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3. 대학원생 시절 사당동 딱지 아파트 구입
1988년 4월, 안 후보는 사당 2구역 제2지구 주택 개량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했다.
당시 안 후보는 재개발 당시 사당동에 살고 있지 않아 재개발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 속칭 ‘딱지’를 구입했다는 의혹이 있다.
안 후보는 1990년 12월 30일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2000년 10월 이 아파트를 매도했다고 한다.
철거민의 딱지를 3천여만원에 구입한 후 2억 5천만원 이상에 팔았으니, 거액의 부동산 투기를 통해 수익을 챙겼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4. 기타 다운계약서 작성 관련
안 후보는 위의 사당동 딱지 아파트를 2억5천만원에 팔면서 7천만원에 팔았다고 구청에 허위 신고를 했다.
또, 안 후보의 부인도 문정동의 고급 아파트 49평형을 구입하면서 거래가격을 4억2천~5억2천만원 정도 되는 아파트를 2억5천만원으로 줄여 신고했다고 한다.
당시 실거래가는 6억5천만원 수준이었다고 하니 실거래가에 비해 약 4억원 낮춰 신고를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안 후보 부인은 85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 까지의 세금을 탈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 후보의 이 같은 비도적 이고 반사회적인 행동만으로도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안 후보는 부동산과 관련한 다른 의혹이 더 있으면 스스로 밝히고 해명하는 것이 그동안 깨끗한 척, 착한 척으로 착각하게 했던 국민들에게 속죄하는 길이다.
<지경위 - ‘안철수는 사외이사가 아닌 황제이사’>
1. 심각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문제
◦ 지난 8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5조원 이상 46개 대기업 집단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기업 내부거래는 13.2%로 186조원임.
◦ 이 규모는 11만개 제조 중소기업(종사자 5인 이상, 2009년) 전체 부가가치의 94%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임.
◦ 내부거래 금액이 많은 집단은 삼성(35조원), SK(34조원), 현대차(32조원), LG(15조원), 포스코(14조9,000억원) 순이었음. 이들 상위 5개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 합계는 132조원으로 46개 전체 집단의 70.9%를 차지했음.
◦ 이렇게 대기업끼리 거래가 이루어지니 경제가 성장해도 서민, 중소기업은 항상 춥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임.
2. 대기업계열사 사상최대 1,831개로 경제력 집중 심화
◦ 지난 4월12일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63개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수는 총 1,831개로 전년에 비해 277개 늘었음.
< 표2. 연도별 기업집단 지정기준 및 지정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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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
1990 |
1995 |
2000 |
2005 |
2008 |
2011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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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자산총액 4천억원 이상 |
자산순위30대 기업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
자산총액 5조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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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수 |
32 |
53 |
30 |
30 |
51 |
79 |
55 |
63 |
|
계열사수 |
509 |
798 |
623 |
544 |
968 |
1,680 |
1,554 |
1,831 |
|
평균 계열사 수 |
15.9 |
15.1 |
20.8 |
18.1 |
17.6 |
21.3 |
28.3 |
29.1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하이닉스를 인수한 SK의 계열사가 94개, 삼성 81개, 현대자동차 56개, 포스코 72개(이중 43개 안철수 후보가 사외이사때 증가) 등임.
◦ 각종 규제에도 대기업의 계열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중소기업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을 뜻함.
3.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역행한 안철수 후보!
◦ 문제는 재벌 행태를 비판해 온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친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내부거래에 동조하여 왔다는데 있으며, 이러한 안철수 원장이 유력한 대선후보로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는데 있음.
◦ 2005년 2월 25일 포스코 사외이사로 선임된 안철수 후보는 다음 달 23일에 미국 유학을 떠났음.
- 주목할 점은 안 후보가 이사직에서 물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임. 국민 입장에서는 선임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돌연 미국으로 출국한 안 후보나, 이를 허락(?)한 포스코나 이해할 수 없기는 매 한가지임.
1) 안철수 후보의 포스코 사외이사 활동 내용
◦ 사외이사제도는 경영진과 대주주의 전횡과 독단경영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안 후보가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대기업과 경영진의 편에 서거나 방관했기 때문임.
◦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안 후보는 그가 활동한 2005년~2011년에 사측이 제시한 안건 대부분을 통과시켰음. 재벌 개혁을 주장했던 안 후보가 사외이사라는 감투를 쓰고 결국 친재벌적인 행각을 했다는 결론임.
◦ 눈에 띄는 것은 안 후보가 사외이사로 활동하던 기간 동안 포스코의 자회사가 43개나 늘어났다는 점임.
- 실제로 포스코는 안 원장의 사외이사 시절 27개의 자회사를 만들었고, 특히 안철수 후보가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기간(2010년 2월~2011년 2월) 동안 승인된 16개의 자회사를 포함해 총 43개의 자회사를 늘렸음에도 안 후보는 포스코의 문어발식 자회사 설립과 관련 한마디 반대 의견도 표시하지 않았음.
- 포스코 계열사 확장 현황
‘05년 2월까지 17개→‘05년~‘11년 2월까지 60개(43개 증가)→’11년 2월 이후 현재까지 72개
2) 안철수 후보의 포스코 사외이사로 재직 댓가 9억원
◦ 안철수 원장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총 6년간 사외이사로 활동했음. - 이 기간에 그가 받은 연봉 총액은 3억8000여만원.
◦ 이와 별도로 스톡옵션(2000주)을 통해 포스코로부터 받은 돈이 약 4억원임. 항공료와 품위유지비 등 기타 부대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그가 6년 동안 포스코로부터 받은 총 금액은 9억원에 달함.
◦ 사외이사 6년 동안 이사회에 참석한 전체 횟수(47회)를 감안할 때, 안철수 후보는 이사회 회의 한 번 참석할 때마다 평균 2000여만원을 받은 셈임.
- 이사회 회의가 1~2시간 만에 끝난다는 점에 비춰 볼 때 그가 받은 대우는 특혜라고 밖에 볼수 없음.
(안 원장은 포스코 사외이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식 연봉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사내 등기이사와 같은 대우를 받았음. 항공권이 대표적인 사례. 포스코 사내 규정에 따르면, 등기이사는 미주·유럽 지역에 출장갈 때 항공기 1등석을 이용함. 사내 등기이사와 사외이사는 연봉이나 스톡옵션 등에서 차등이 있음에도, 안 원장은 사내 등기이사 대우를 받은 것임.)
◦ 안철수 원장과 달리 2005년 당시 포스코 사외이사로 같이 활동했던 박원순 현 서울시장은 포스코의 스톡옵션을 거절했음. 2001년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한 포스코는 초기부터 ‘특혜’ ‘돈잔치’라는 비난이 일자 2006년 2월 폐지했다. 안 원장은 포스코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거절하지 않았음.
3) 안철수 후보의 포스코 사외이사는 거수기 역할?
◦ 안철수 후보는 포스코 사외이사 재직 동안 이사회 안건 240여 건 중에서 3건만 반대했음.
- 그가 반대한 안건은 ‘포스텍 국제관·기숙사 건립을 위한 시설비 출연계획 반대(2005년 10월 21일)’
- ‘이사회 운영 개선안 반대(2009년 12월 19일)’ 등임.
2012. 10. 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