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10월 9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국정감사 통해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어두운 뒤안길’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서민의 피눈물이 서린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사건수임을 독점했고, 안철수 후보는 다운계약서, 부동산 투기 의혹, 편법증여 등 부동산으로 인해 나올 수 있는 의혹은 다 안고 있는 의혹투성이 후보임이 드러났다.
새누리당은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후보와 ‘변화와 혁신’을 외쳤던 안철수 후보의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성을 명백히 밝혀낼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들이 거짓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이번 국정감사가 진실을 안내하는 네비게이션이 되도록 소속 의원 모두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ㅇ 김정일에 100조원 퍼주기,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자.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방북해 ‘10·4선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에게 약 100조원의 ‘퍼주기 약속’ 회담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노 전 대통령의 이같은 천문학적인 제안에 오히려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의문을 나타냈지만, 노 전 대통령은 “내년에 정권이 바뀌지만 이럴 때일수록 대못질을 해야 한다”며 밀어붙였다고 하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지경이다.
오늘자 문화일보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내용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은 북방한계선(NLL) 갈등해소를 위한 해법으로 서해 평화협력지대 창설을 포함해 이것저것 모든 것을 제안해서 합의문에 담으려고 했고, 김 위원장이 오히려 말리는 형국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제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국민 앞에 진상을 밝혀야 한다. 당시 북한에서 퍼주기 회담을 할 때, 고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문 후보는 청와대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지금도 그 당시의 퍼주기 회담에서 약속한 최대 100조원 퍼주기 약속이 합당했다고 보는지 답해야 한다.
100조원 지원을 약속하고 그동안 북한으로부터 무엇을 얻었는지 밝혀라!
지금도 100조원의 지원 약속이 담긴 10.4선언 문서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는가?
북한은 우리 국민혈세로 보내 준 자금으로 미사일을 만들고, 핵 실험을 했다.
천안함을 공격하고, 연평도를 포격해 수십명의 젊은 용사들과 선량한 국민의 목숨을 앗아갔다. 북한이 지난 정부 10년간 그토록 널뛰기를 했던 것은 결국 햇볕정책과 그 연장선인 10.4선언에 있었음이 이제야 만천하에 입증됐다.
당시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얼마나 저 자세였는지 눈에 보인다.
적게는 11조원에서 많게는 100조원의 대북지원 사업을 약속했다니, 이는 분명 퍼주기를 약속하고 얻어낸 ‘굴욕회담’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즉각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힐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ㅇ 민주, NLL관련, 아니땐 굴뚝에는 연기가 나지 않는다!
-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어제(8일) 외교통상통일위 국감에서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간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서해북방한계선, 즉,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같은 발언이 담긴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하고 있다고도 했다. 국민들은 사실이 아니길 바랄 것이다. 그러나 아니땐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지 않는 법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안보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적반하장이다. 민주당이 병역사기꾼 김대업을 내새워 정권을 빼앗다시피 한 97년, 2002년 대선 당시의 ‘병풍사기극’을 잊었는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NLL주장 포기’ 발언을 했다면, 이는 대통령으로서 영토주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대사건’이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확인작업도 없이 특정인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일단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신중하지 못한 처사다.
새누리당은 이 사건이 불거져 나온 이상 분명한 진실이 가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숨긴다고 덮힐 만큼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민주당도 오리발 대신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도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이 “NLL은 영토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인식을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정부는 정치권 눈치보기에 급급해 진실을 숨기려 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하게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영토주권을 포기했던 사람들에게 결코 국정운영을 맡길 수 없다. 만일 이 문제가 사실로 밝혀지면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정권창출의 꿈에서 깨어나야 할 것이며, 준엄한 역사의 단죄를 받을 것이다.
ㅇ 문재인 후보, 부산저축은행 59억원 싹쓸이 수임 특혜!
-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부도직전 부산저축은행의 예금 대량인출 사태를 막아 달라는 청탁 대가로 59억원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5년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을 대표로 한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온 문 후보는 2002년 13억 4,900만원이던 연 매출이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무려 41억원으로 매출이 급등했다.
또,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부산저축은행 한 곳으로부터 59억원의 사건을 수임했다. 이같은 수임특혜는 2003년 8월 민정수석 재직당시 부산저축은행이 금감원 조사를 받게 되자 2대 주주인 모 건설회사 박 모 회장을 만난 후, 유 모 당시 금감원 비은행 검사 1국장에게 청탁성 전화를 한 로비성 대가로 받았을 의혹이 강하다.
당시 문 후보는 전화에서 “부산저축은행에서 예금 대량 인출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중히 처리해 달라”고 간접 외압을 넣었다고 한다. 겉으로는 서민형 후보를 부르짖고, 사람이 먼저라는 선거구호를 외치면서, 자신이 걸어 온 뒤안길은 ‘진흙탕물 걸음’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문 후보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59억원의 수임료를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피눈물로 모은 돈을 날려 버린 그들의 마음부터 보듬는 것이 그가 외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ㅇ 안철수 후보, 주가조작 폭리 의혹, 진실 밝혀라!
- 오늘 정무위 국감에서는 어제에 이어 안철수 후보의 ‘안랩’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관련한 부당이득 및 공시의무 위반문제가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의혹은 1999년 안철수 연구소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면서 주가를 시세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책정해 주식 수량을 3배정도 늘리고, 가격을 4배로 불려 결과적으로 12배, 300억원의 평가이익을 냈다는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상법 516조의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제3항과 관련, 안철수 후보가 BW와 관련해 상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 연구소는 1999년 10월, BW 25억원을 발행했다. 안철수 후보가 이를 전부 인수했지만, 안 후보는 25억원이 아닌 실제로는 3억3천950만원에 이 사채를 인수했다. 안철수 연구소는 2000년 10월, 원금 3억3천950만원과 이자 3천만원을 안철수 후보에게 조기 상환했고, 안 후보는 25억원을 지불하고 주식 146만주(주당 1,710원)를 인수했다. 2001년 안철수 연구소가 코스닥에 상장되면서 안 후보는 무려 300억원의 평가이익을 냈다는 것이 골자다. 주식 청구금액이 채권금액을 7배이상 초과했다. 상법 516조 2의3항에는 ‘주식청구 금액은 채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안철수 후보가 상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민을 울리는 부동산 투기 의혹, 사회정의에 반하는 다운계약서 작성,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증여세 탈루 의혹 등도 모자라 주가조작을 통한 폭리 의혹까지, 추락하는 안철수 후보에게 날개를 달아 주고 싶은 것이 국민들의 심정이다.
이 부분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25억원의 자금출처와 실정법 위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명색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의 뒤안길이 이토록 어두우니, 미래가 까마득할 뿐이다.
2012. 10. 9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