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10월 1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안철수 후보의 부적절한 병역의무이행 의혹 관련
-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부적절한 병역의무이행에 관한 의혹을 당당히 밝혀야할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일부 선택 받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군의관 복무를 하면서도 자신의 저서에 군복무 기간이 인생의 공백기였다고 폄훼하고 있다. 또한 그마저도 주말마다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올라오는 등 상습적인 위수지역을 이탈하며 날림근무를 했다는 의혹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국정감사에서 송영근 의원은 안철수 후보가 정당한 병역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 안 후보의 군복무 열람을 요구했다. 하지만 관련법상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이 기록의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안 후보는 관련 병역 기록 공개를 허용하여 국민들 앞에 군수통수권자로써의 자격을 철저히 검증받는 자세가 필요하다. 군인의 외박과 외출은 상급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특히 자기근무지, 위수지역을 벗어난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사유가 있어야 승인이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징계를 받도록 되어있다. 만약 안 후보가 이를 어긴 것이라면 위수지역 이탈이라는 군기문란행위, 위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군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될 사안이었다. 안철수 후보의 결자해지의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ㅇ 양승태 대법원장의 김소영 대법관 후보 제청 관련
- 양승태 대법원장은 김소영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 남은 대법관 자리에 이명박 대통령께 제청했다고 밝혔다. 아직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은 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국회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대법관으로써의 자질, 도덕성, 능력 등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2012. 10. 10.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 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