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10월 1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
민주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포기 등을 담은 비공개 대화록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 ‘허깨비’ ‘허위날조’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오늘, 당시 남북정상회담 공식 수행원으로 참석했다는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등 세분이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당시 남북 정상간 단독회담은 없었고, 관련 녹취록도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예상했던 대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밝힌 내용들 모두 허위라는 주장도 했다.
오늘자 한국일보는 “당시 북한 중앙통신이 양 정상이 단독회담을 가졌다고 보도했고, 우리 측에서도 당시 ‘사실상의 단독회담’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고 전했다.
정문헌 의원은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 10월 3일 오후 3시 평양 백화원 초대소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이 단독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 내용은 녹음됐으며, 그 녹취록이 국정원 등에 보관돼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의 입맛에 맞춘 세분의 회견내용이 믿겨 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의 주장대로 단독회담은 없었다고 한다면, 이는 당시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우리측 보도내용과 사실이 다르므로 국민을 위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제안하는 것이다.
정말 녹취록이나 대화록이 없다면 왜 민주당은 국정원이나 통일부에 내용공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는가? 통일부 관계자가 “대화록 보관은 없다”는 비공식 입장과 ‘가재는 게 편’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 ‘아니다’고 주장하는 것을 진실인양 포장하는 것은 뭔가 꿍꿍이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지금까지 민주당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대지 못하고 ‘의존형’으로 일관하는 것은 어딘가 구린데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것이 국민들 생각이다. 민주당 주장대로 허깨비이고, 조작이고, 허위사실이라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따져보자. 그것도 집권을 했던 공당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임을 지적해 둔다.
그동안 민주당이 개원이후 단골메뉴로 생떼쓰듯 써 먹던 수법아닌가.
민주당은 링에 오르기도 전에 게임의 상대가 되느니 안되느니, 헛물켜지 말고, 국정조사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새누리당은 당내에 ‘민주당 정부의 영토주권 포기 등 대북게이트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단독으로라도 이 문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것이다.
‘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영토주권 포기 발언이나 ‘100조원대 대북지원사업을 약속했다’는 이 엄청난 대사건을 어물쩍 넘어가려는 꼼수를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ㅇ 문재인, 안철수후보, “권력 나눈다고 ‘文·安 열린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권력 나눠먹기를 하겠다고 한다.
둘 중 한사람은 끝까지 가지 않고 권력나눔을 통해 중도 하차하겠다는 포기선언인 셈이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9월16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일성(一聲)이 책임총리제였다. 문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책임총리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겠다”고 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안철수 후보와의 ‘연합공동정부론’까지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통일, 외교, 안보를 담당하고, 나머지 기능은 총리가 담당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라고 한다. 문 후보의 책임총리제와 연합정부론에 대해 이제와서 화답한 것이다.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다. 그런데 대선에 출마한 두 후보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집권 시 밀실에서 나눠 먹을 궁리를 하고 있다니, 전형적인 밥그릇 나눠먹기로 기가 막힐 지경이다. 권력나눔을 통해 문재인, 안철수 후보간 단일화 군불을 지필 모양이다. 국민으로부터 생성된 권리를 ‘떡고물’ 정도로 여기는 모양이지만, 국민發 저항의 쓰나미를 경험해야 할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송호창 의원의 탈당을 시작으로 탈당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국감과 언론 검증을 통해 드러난 자신의 어두운 과거로 인해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다. 이런 양측의 위기를 밀실야합의 권력나누기를 통해 희석시키려 하고 있다니, 국민 보기에 민망하지도 않은가. 김칫국물도 김치를 담가야 생기는 법인데, 어떻게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는 담그지도 않은 김칫국물부터 마실 생각을 다하는지 신출귀몰이 따로 없다.
권력은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꼭 새겨두기 바란다.
2012. 10. 10.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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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의 영토주권 포기 등
대북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
■ 제 1차 전체회의 : 2012. 10. 11(목) 14:00, 국회 정책위부의장실(223호)
■ 총 11인 (위원장 1인, 간사 1인, 위원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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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명 |
지역구 |
상임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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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송광호 |
충북 제천시 단양군 |
정무위 |
4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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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
정문헌 |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
외통위 정보위 |
재선 |
|
위원 (9) |
김장수 |
前 국회의원 / 前 국방부장관 |
- |
|
|
한기호 |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
국방위 |
재선 | |
|
이철우 |
경북 김천 |
국토위 |
재선 | |
|
윤상현 |
인천 남구을 |
외통위 정보위 |
재선 | |
|
송영근 |
비례대표 |
국방위 |
초선 | |
|
김성찬 |
창원 진해 |
국방위 |
초선 | |
|
심윤조 |
서울 강남갑 |
외통위 |
초선 | |
|
류성걸 |
대구 동구갑 |
재정위 |
초선 | |
|
조명철 |
비례대표 |
외통위 정보위 |
초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