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10월 1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누리당, 영토(NLL)주권포기 관련,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오늘 ‘민주당 정부의 영토주권 포기’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식 제출했다.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는 과거 민주당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햇볕정책의 성과물을 얻어내기 위해 영토주권과 핵안보 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이는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차원이며, 국회의 당연한 의무라는 점을 밝혀둔다.
민주당도 ‘허위날조’라고 뒤집어씌울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국정조사를 받아들여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의혹규명에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 ‘오리발’ 밑에 바짝 숨어 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에 ‘허위날조’니 ‘신북풍’이니 하면서 물타기에 급급하고 있다. 문제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오리발로 덮힐 사안이 아니다.
NLL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는가. 그동안 민주당은 생명선인 NLL보다 훨씬 덜 중요한 현안에도 국정조사를 요구해 왔다. 그런 민주당인데, 굳이 이 사건에 대한 국조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 눈을 똑바로 봐라.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정문헌 의원에 대해서는 ‘법정에 세우겠다“며 협박까지 일삼았다. 국회의원을 협박해 입에 재갈을 물려 사태확산을 막겠다는 전근대적 발상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허위날조 운운할 것이 아니라, 당장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는 정치적 책무를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ㅇ 영토주권 포기관련, “문재인 후보는 왜 꿀먹은 벙어리인가!”
- 문재인 후보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다. 그런 문 후보라면 당시 상황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왜 입장을 밝히지 않는가.
문 후보는 지난달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9월25일, 과거 민주당 정부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임동원, 이재정, 정세현, 이종석 전 장관 등과 함께 도라산역을 찾아 10.4선언 이행을 약속했다. 그렇다면 노 전 대통령의 NLL포기 약속까지 지키겠다는 의미인가.
우리는 노 전 대통령의 평소 NLL관련 발언에서 김정일과의 남북정상회담에 충분히 포기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0월 11일, 정당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한 선인데, NLL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므로 이를 영토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발언하셨다.
또, 2007년 10월1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우리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객관적 사실은 인정해야 하는 바, NLL은 남북간에 합의한 ‘분계선’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했다는 NLL관련 발언과 매우 유사한 발언이다.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후보는 실무준비 위원장으로 청와대서 실시간 정상회담 내용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문 후보는 회담내용에 대한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지금까지 꿀먹은 벙어리인가. 지금이라도 민주당에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 들여야 한다“는 입장과 지침을 내려라.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새누리당을 향해 면책특권 운운하지만, 민주당이야 말로 ‘오리발’ 뒤에 숨지 말고 떳떳하게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안철수 후보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선언을 한 이상, NLL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고, 노 전대통령의 NLL포기 발언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ㅇ 민생 챙긴 의원, 협박으로 매도한 민주, 사과하라!
- 태백시의 공기업 오투리조트 회생자금지원과 관련해, 민주당이 특유의 생트집을 잡고 있다. 민주당의 트집잡기 피해자인 염동열 의원이 태백시가 출자한 지방공기업 오투리조트 살리기 활동 일지, 이사회 영상 및 녹취록 등을 입수한 자료를 보니 민주당의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드러난다.
자료를 보니 염 의원이 오투리조트를 회생시키기 위해 서울과 지역을 오가면서 정부 장관 및 부처 담당자를 만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 자료 일체도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겠다.
첫째로 민주통합당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뛴 의정활동을 강요에 의한 기부금으로 폄하하고, 협박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염동열 의원은 오투리조트의 파산은 태백시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위기를 맞게 된다는 생각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갖고 피땀을 흘리며 뛰었다.
태백시를 비롯해 청와대, 지식경제부 장관, 행안부 장관 등과 실무담당자를 만나면서 오투리조트 회생자금 지원을 눈물로 호소했다. 오투리조트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뛰었는지 폐광지역 주민들의 민생을 챙기면서 고민하고 가슴아파 했는지 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염동열의원의 열정과 태백시민에 대한 헌신적 애정이 있었기에 강원랜드 이사회의 오투리조트 회생자금 150억원 지원 결정이 가능했다.
두 번째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염동열 의원의 헌신적 민생활동을 왜곡, 폄하하는 것도 모자라 검찰에 고발하고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왜곡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윤리위 제소 운운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의 민생살리기 활동을 정쟁으로 악용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검찰에 고발하라 그리고 윤리위에 제소하라. 그리고 조사결과 사실이 밝혀지면 문재인 후보는 민생 국회의원을 매도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동영상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염동열 의원은 이 동영상 전체 영상을 이미 회생자금 지원 결정이 확정된 다음날인 7월 13일자로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 유튜브나 트위터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보면, 영상과 자막이 악의적으로 조작, 편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원랜드 측 김모 이사의 욕설 부분은 교묘히 드러나지 않게 하고, 염동열 의원이 항의하는 동작만 자막으로 부각시켰다. 염동열 의원은 김동철 이사의 국회의원에 대한 반말, 막말에도 품위를 잃지 않고, 오로지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해 굴욕도 참아가며 호소하는 모습을 매도한 민주통합당은 즉각 사과해야 한다. 악의적으로 영상을 왜곡 편집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통합당은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태백시민과 오투리조트 임직원을 무시한 문재인 후보는 작금의 사태를 방치한 것에 대해 책임있는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2012. 10. 1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