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10월 1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통합당은 “선거보조금 먹튀방지법”통과에 동참해야
- 민주당은 정당 대선후보가 단일화 등을 이유로 중도 사퇴할 경우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정당의 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마쳤지만, 단일화를 이유로 중도 사퇴하더라도 소속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공직선거에서 정당이 최종적으로 후보를 내지 않아도 정당 국고보조금을 받는 이른바 ‘선거보조금 먹튀’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하여, “후보자 등록이후에도 중도 사퇴한 경우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라고 회신하였다.
아울러“ 사퇴 후보 정당에 대한 선거 보조금 지급에 관련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예와 같이 선거보조금을 지급받고 사퇴한 후보가 소속 정당으로부터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도록 현행 정당 보조금 제도를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냈다.
올해 대선의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당 기준으로 약 150억원의 혈세가 선거보조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도 내지 않는 정당에 막대한 국민의 혈세 낭비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지난 8월 국회 행안위에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이다.
이미, 문 후보가 끝까지 대선을 완주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민주당도 김영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본다.
만약 민주당이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면, 문재인 후보의 중도 사퇴를 염두에 두고 조직적으로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민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
ㅇ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경제정책에 대한 입장 관련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어제 참여정부시절 “재벌 개혁을 제대로 못해 재벌 공화국의 폐해가 심화되었다.”라며, 마치 참여정부의 경제실패와 민생실패가 “재벌개혁 실패”에서 기인한 것처럼 발언했다.
참여정부의 실패를 반성하고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아직 반성이 덜된 것 같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참여정부가 실패한 경제정책이 재벌정책 뿐인가. 참여 정부 내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올라 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았다. 등록금과 사교육비가 대폭 상승해 고통을 받았고, 양극화도 심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내 경선과정에서 손학규 전대표도 참여정부의 “국정실패”, “민생실패”를 지적한바 있다.
한편, 안철수 후보도 이제 구체적인 경제정책을 내 놓아야 한다. 도대체 “혁신 경제”의 요체가 무엇인지 모호하게 말하지만 말고,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혹시 과거 정부들과 차별화가 “혁신”의 요체라면, 참여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안철수 후보가 반드시 공과를 밝혀 줘야 할 것이다.
ㅇ 새누리당 국정감사 베스트팀 선정 결과 관련
- 새누리당에서는 매일 상임위 한 곳을 정해 국정감사 베스트팀을 선정하여 발표하기로 했다.
선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10월 5일은 정무위가 선정됐는데, 팀장인 조원진 의원을 비롯해 박민식 의원, 김용태 의원, 안덕수 의원이 선정됐다.
10월 8일은 외통위가 선정됐고, 팀장인 김영우 의원과 원유철 의원, 정문헌 의원이 베스트팀으로 선정됐다.
10월 9일은 법사위가 선정됐는데, 팀장인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이주영 의원, 김도읍 의원이 선정됐다.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정책국감에 충실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2012. 10. 1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 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