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10월 1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영토주권포기 관련
-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의진이다. 영토주권포기 관련 민주당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대화록 공개해 동의하라.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내용과 관련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외교관례상 국가정상간 단독회담은 두 정상뿐 아니라 배석자를 동반한 비공개 회담이 원칙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역시 배석자를 동반한 단독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이 자리에서의 녹취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1급 비밀의 대화록이 분명이 존재한다. 새누리당이 제기한 문제의 본질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해주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느냐, 안했느냐를 묻는 것이지 대화록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지에 몰린 민주당은 초점을 흐리기 위해 남북정상 간에 있었던 서해영토포기 발언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고 녹취록과 대화록은 있다, 없다, 비밀이다, 아니다 라면서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독도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왜 서해는 대한민국의 영해가 될 수 없는지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대답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정말 대화록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대화록을 공개하는데 동의를 하면 그만이다. 무엇이 두려워서 대화록을 공개하는 것을 그리도 망설이고, 자꾸 다른 말을 하는지 꼭 묻고 싶다.
안개 속 이미지에 갇힌 안철수 후보께도 촉구한다. 서해영해주권포기 문제와 관련해서 대변인을 통해 모호한 입장을 늘어놓지 말고, 본인이 직접 나서서 서해영토 포기관련 명확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ㅇ 정수장학회 관련
- 민주당이 정수장학회 문제를 새누리당 후보 흠집 내기로 변질시키고 있는 상황에 관하여 새누리당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최필립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일고 있으므로, 국민들께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회 역시 중립적인 인사들로 교체해 민주당의 대선용 억지논리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둘째,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지분 처리문제는 대선 이후로 미루어 줄 것을 요청한다. 대선 이전의 매각은 여․야 대선후보 모두에게 오해를 살 소지가 높을 수밖에 없다. 매각과정이 단시간에 끝나는 것도 아닌 만큼 그 시기를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이미 노무현 정부는 5년 동안 정수장학회를 샅샅이 조사했고, 최근에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나, 탈법적인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정수장학회는 민간재단이므로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의 장으로 자꾸 이 문제를 끌어드리는 것은 새누리당 대선 후보 흠집 내기, 또 영토주권 포기 문제를 물타기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가 없다. 민주당은 말로는 정치혁신을 부르짖으며 행동은 구태정치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정수장학회 문제를 네거티브, 흑색선전에 악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ㅇ 국정감사 베스트팀 선정 관련
- 새누리당에서는 정책국감을 지향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매일 국정감사 베스트팀을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다. 10월 12일 결과를 말씀드리면 교과위에 김세연 팀장을 비롯해 강은희, 박성호, 이에리사 의원이 국감 베스트팀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린다.
2012. 10. 1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 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