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10월 1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김소영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구성 관련
- 새누리당은 총13명의 인사청문특위원 중에서 새누리당 몫인 6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위원장은 3선에 주호영 의원이 맡아주시기로 했고, 간사는 재선의 홍일표 의원을 선임했다. 그리고 초선의 이우현, 권은희, 강기윤, 김진태 의원이 특위위원으로 선임됐다. 새누리당은 이번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법관으로써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성실하게 검증해 나가겠다.
ㅇ 참여정부의 “영토주권 포기 의혹”뒷받침하는 증거 속속 드러나고 있어...
- 참여정부에서 그간 우리의 아버지들과 아들들이 피를 흘리면서 지켜온 우리의 영토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려 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 첫째, 2007년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작성해 남북회담 직전인 8월 18일 청와대 정상회담 대책회의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총 3단계 로드맵 중 NLL 문제를 2단계까지는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문헌 의원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 둘째, 2007년 8월 22일 국정홍보처의 “국정브리핑”에는 당시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이었던 홍익표 현 민주통합당 의원과 김기웅 통일부평화체제 구축팀장등이 NLL이 잠정적 합의라고 주장하며 남북 간의 재논의를 주장하는 글을 올린 사실이 확인되었다.
- 이상의 사실로 볼 때 참여정부는 우리의 소중한 영토주권을 수호할 생각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 더구나,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2007.8.18 회의 직후인 참여정부 안보라인에 있는 관계자들이 “NLL 조금 변경되더라도 안보에 심각한 위험이 없다”라는 식의 주장을 2007.8.22.일자로 올린 것으로 보아, “NLL”포기를 위한 전 방위적. 계획적 여론 공작이 자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007.8.18.일 회의 참석자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민주통합당의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김만복 전 국정원장, 그리고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었다.
- 그리고 이 회의에서 논의된 자료를 바탕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회담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가 “NLL 포기”를 골자로 하는 영토주권포기인 것이다.
- 우리는 이 당시 회담 준비의 총책임을 맡았던 문재인 후보의 분명한 입장을 듣고 싶다.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 대체 문재인 후보가 책임을 지겠다는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영토주권을 포기하도록 공모한 책임의 당사자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국민들께서는 여기고 있다.
- 하지만, NLL 관련 발언이 사실이라면 “대선”에서 평가 받는 것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하는 문재인 후보의 입장은 결국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명확하게 답변해야 할 것이다.
2012. 10. 1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 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