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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10월 1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2-10-16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10월 1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안철수 후보와 김미경 교수 특혜 관련

- 안철수 후보가 부실한 논문 실적으로 서울대 교수로 채용된데 이어, 안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 역시 서울대에 끼워넣기식으로 채용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안 후보는 의학분야에서 쓴 논문이 고작 4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논문들 마저도 해군군의관 복무 시절에 발표했거나, 공동 저자 형식으로 명의만 대여해준 것에 불과하다. 특히 1993년에 발표된 두 편의 공동 논문은 모두 재탕 의혹까지 일어난 논문들이다. 의학 분야에서는 1년에도 수십 편씩 논문을 쓰는 연구자들이 즐비한데도, 안 후보는 군 복무시절에, 그것도 ‘명의 대여’, ‘재탕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논문으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장이 된 것이다. 안 후보의 특혜 인생이 부부 간의 특혜 채용으로까지 번졌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어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김회선 의원은 서울대 정년보장심사위원회에서 김미경 교수가 생명공학 분야에서 연구 논문 실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간의 연구 업적 역시 정교수로 임용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강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두 번째 회의에 가서야 8대6으로 간신히 정교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 특혜 부부 의혹은 의학과 과학 발전을 위해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연구자들에게 피눈물을 쏟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 국민들은 꿈도 꾸지 못할 서울대 교수직을 부부가 함께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안 후보가  강조해온 특권 없는 사회라는 것인가? 대통령후보와 영부인으로 나선 안철수 후보와 김미경 교수에게는 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요구된다. 안 후보는 특혜 부부 논란에 대해 국민들 앞에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정중히 사과하기를 바란다.

 

ㅇ 서민 울린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후보가 속했던 법무법인 부산이 2004년~2007년에 부산 저축은행으로부터 총 59억 원에 달하는 부실채권 지급 명령 신청 수만 건을 수임했던 것이 확인 되었다. 부산저축은행 처리와 관련해서 문후보가 금감원장에게 관련 전화를 한 것은 이미 확인된바 있다. 부실채권 지급 명령 대상은 다름 아닌 100만원, 200만원 씩 빌린 서민, 영세 상인들이다. 하루 하루 살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어 돈을 갚지 못한 수 많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법무법인 부산은 채권 추심 심부름을 하며 돈을 벌어 왔다. 문재인 후보는 온갖 비리를 저질러 정리 대상이었던 부산저축은행과 부산 저축은행을 대신해 채권 추심 심부름을 하며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변호사였다. 문후보가 부실저축은행정리를 막는 전화를 넣고, 법무법인 부산이 채권 추심 심부름을 하며 부를 취하는 동안, 100만원 200만원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얼마 남지 않은 재산도 마저도 뺏긴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셨으리라 생각된다.

 

ㅇ 안철수 후보 관련

- 서민들을 울린 건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안철수 후보는 아직 상장하지 않은 안철수 연구소(현재 안랩)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으로 인수한 후, 곧 이어 이 회사를 코스닥에 상장해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 이를 통해 무려 311억 원의 평가차익을 거두었다고 한다. 안철수 후보는 정책비전 선언문에서 “특권과 반칙으로 부가 집중되고, 기회가 박탈되는 낡은 경제에는 미래가 없다”라고 역설한 바 있다. 또한 “반칙이 통하지 않는 상식적인 사법체계를 만들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가 안랩의 상장 과정에서 취한 폭리는 안철수 후보 스스로 밝힌 “특권과 반칙”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취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안철수 재단”을 설립해 자선사업을 하겠다고 까지 한다. 좁게는 안철수 후보가 최고 경영자로 있던 안랩에 투자한 수 많은 개미 투자자들, 넓게는 땀 흘려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을 울리는 행적이었음이 분명하다.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과거 이러한 행적에 대하여 분노하고 계시다. “특권과 반칙”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두 후보가 앞장서서 “특권”과 “반칙”을 해온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두 후보는 우선 이러한 “특권”과“반칙”행위에 대한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뿐만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서민들을 울린 “특권”과 “반칙”행적에 대해 계속해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2012.  10.  1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 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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