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10월 1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내곡동’ 특검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 ‘매곡동’ 특검 해야!
-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소재 자택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노근, 조현룡 의원은 문재인 후보의 국유지 불법침범과부동산등기법 위반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관련 특검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의 매곡동 자택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먼저, 문 후보의 매곡동 자택의 일부가 국유지를 무단 침범했다는 의혹이다. 문 후보는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인 2008년 1월, 양산시 소재 2천584㎡, 약 783평을 매입했는데, 이 중 사랑채의 일부가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걸쳐 있다고 한다. 불법인지 알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지난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서도 불법건축물을 누락시켰다고 한다. 이에 대해 양산시가 국유지 무단침범으로 인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문 후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상 복구는커녕, 이에 불복해 양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심판은 지난 7월 기각됐지만 문 후보는 양산시청을 상대로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큰일을 하시겠다는 분의 그릇치고는 옹졸하기 짝이 없다.
문 후보는 또, 2008년 1월23일 매곡동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2009년 2월에 마쳤다고 한다. 언론은 문 후보가 퇴임하기전인 2008년 1월 23일 매입한 것이라면 퇴직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미제출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부동산 매입 후 등기를 2009년 2월까지 1년 정도 늦췄다면 부동산등기법 위반이다. 부동산 소유권 등기는 거래 완료 후 60일 이내에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임하면서 불법건축물을 알고도 매입한 것은 권력남용이다.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라는 양산시청의 원상 복구명령에 불복한 것은 법위의 군림이다. 부동산을 매입해 신고기간을 임의로 조작했다면 이는 법을 농락한 것이다. 이것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진정한 법의식인지 묻고 싶다.
서민들은 무허가 건물이 적발되면 철거는 물론 벌금이나 이행강제금까지 물어야 한다. 그런데 문 후보의 초법적 행태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아니라 ‘권력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다. 문 후보는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국유지인 하천부지 무단사용료 및 변상금을 물어야 한다. 부동산 등기이전을 임의로 늦춰, 재신신고 시 고의로 누락했는지 등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ㅇ 민주, 내자물거 거자막추(來者勿拒 去者莫追)다.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붙잡지 마라)
- 민주당이 연일 고 김대중 대통령과 생사고락을 같이했던 동교동계 인사 20명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에 합류한 것을 두고 ‘철새정치인’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6일에는 ‘정치낭인’, ’재활용품’으로 비하했다. 한 때 나마 자신들과 정치판에서 울고 웃던 동료들에게 ‘떡메’치듯 뭇매질을 하는 것을 보니 그분들이 왜 민주당을 박차고 나왔는지 알만하다.
그 분들이 철새정치인이고, 장치낭인이라면,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선거캠프를 진두지휘했던 윤여준 전 의원의 문재인 후보 캠프 합류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민주당 사무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안철수 후보 캠프로 옮겨간 것에 대해서는 왜 입도 뻥긋 못하나? 민주당식 시각이라면 철새 도래지는 새누리당이 아니라 바로 민주당이다. 내 앞가림도 못하면서 무슨 낯으로 남의 일에 참견인가.
‘來者勿拒요 去者莫追(내자물거 거자막추)’라는 말이 있다.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는 뜻이다. 중국 춘추편 공양전에 나오는 말이다. 사람의 행위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야 한다는 의미다.
만일 그 분들이 민주당에 합류했다면, “집나간 옛 동료들이 돌아왔다”며 ‘민주 투사’로 대대적인 환영 파티를 열었을 것이다. 그 분들도 국민인데, 그 분들의 말처럼, 나라가 종북세력과 손잡겠다는 이 한심 현실을 그냥 지켜만 보고 싶겠는가. 그 분들도 민주화 과정에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다. 그런 분들이 지난 과거의 화해와 용서를 위한 밀알이 되겠다는 순수함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가.
새누리당이 꺼내면 정치공작이고, 새누리당에 입당하면 철새라고 하는데, 민주당이야 말로 비리에는 모르쇠, NLL은 오리발이며, 남의 당 출신을 재활용하는 ‘염치불구 정당’이다.
과거 자기 식구도 못 챙기면서 무슨 단일화 타령인가? ‘정치낭인’이니 ’재활용품‘으로 막말잔치를 벌인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이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는 것이 정치의 품격에 맞는 일이다.
ㅇ 새누리당 국정감사 베스트팀 선정
- 우리 새누리당 국정감사 베스트팀을 선정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국방위에 정희수, 김종태, 손인춘 의원님을 베스트팀으로 선정했다는 보고를 드린다.
2012. 10. 1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