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10월 1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통령의 NLL 수호마저 선거에 악용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
- 오늘 대통령은 서해 서북단 연평도를 방문하고 군부대를 시찰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에 대해 NLL관련 소모적 정쟁이 거듭되고 있는 시점에 이뤄진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매사를 선거와 표만을 의식하는 민주당의 편협된 시각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영토를 목숨 걸고 확고히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는 너무나도 당연한 책무이다. 더 이상 민주당은 영토 수호에 진력하는 대통령의 발목을 잡지말 것을 촉구한다.
ㅇ 녹취록 없다던 민주당, “우리도 녹음했다”에 ‘함구’
-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회의록 전체를 우리 측이 녹음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오늘자 중앙일보는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회의록 전체를 우리 측도 녹음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당시 정상회담 대화내용을 우리측 배석자 조 모 비서관이 디지털로 녹음했고, 이 파일을 대화록과 함께 국정원에 넘겼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또, 녹취록 형태의 공식 회담록은 A4용지 100쪽이 넘는 분량이었고, 2부를 만들어 청와대에 한 부 제출했고, 국정원도 한 부 가졌다고 한다.
민주당은 녹취록과 관련해 수차례 말을 바꿨다. 10월 11일, 모 방송 인터뷰에서 이재정 前 통일부장관은 “처음에는 녹취록이 전혀 없다”고 했다가, 다른 방송에서는 북한에서 녹음하는 것은 합의가 된 것 같고 우리는 안했다“고 말을 바꿨다.
또, 10월 16일에는 “북쪽에서는 녹음을 한 것 같고, 우리는 녹음을 잘못 한 것 같다”고 했고, 박지원 원내대표는 “단독회담이 없었는데 어떻게 녹취록이 존재할 수 있느냐”며 녹취록 존재 자체를 강력 부인했다.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에서 민주당의 그와 같은 주장은 명백히 거짓임이 드러났다. 수기에 의한 대화록만 있었다는 이재정 前 장관과 민주당측 주장은 허위로 판명났다. 민주당이 그간 “비밀 녹취록은 없다”고 주장해 온 만큼 이제 민주당은 답해야 한다. 우리측에서 녹음한 녹음파일이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파일을 통해 새누리당과 민주당 어느쪽 주장이 진실인지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규명 하자.
어제(17일)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비밀 열람권이 있는 여야 각 6명의 정보위원들만 국정원에 보관된 대화록을 열람하자는 제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서상기 위원장의 자료 열람 촉구는 뜬금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NLL 의혹제기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입장이 그것이라면, 오늘자 중앙일보 보도에서 녹취록이 있음이 밝혀졌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는데, 바로 그 문제는 함께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 민주당의 주장처럼 신북풍인지, 가짜 대화록인지, 확인해 보면 금방 알 것 아닌가.
무엇이 두려워 대화록 공개를 주저하는가?
민주당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민들 뇌리에는 노무현 前 대통령의 NLL 영토주권 포기 발언에 대한 ‘진실의 싹’이 쑥쑥 자랄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정보원장은 존재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영토주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ㅇ 민주 박지원 원내대표, “NLL은 영토선 아니다”
- 도대체 국민을 깔보는가, 아니면 바보 취급하는건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오늘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NLL은 엄격히 말하면 영토선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는 “NLL은 1953년 미군 사령관인 클라크 장군에 의해 임시적으로 그어진 선”이라는 망언을 했다고 하니, 이제야 민주당이 본색을 드러낸 셈이다.
심지어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북한은 무려 338회나 NLL 침범을 일삼았음에도, 박 원내대표는 “북한은 NLL을 부인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준수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최근 NLL 관련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박지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민주당의 당론이고, 나아가 문재인 후보와의 교감 하에 국민을 향한 도발성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NLL을 지키다 장렬하게 전사한 우리의 젊은 용사들을 욕보이는 망동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의 생각이 그렇다면, 집권할 경우 북한에 NLL의 문을 활짝 열어 서해 바다를 통째로 북한에 내주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이런 정신 나간 정당에 어떻게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는가? NLL 영토주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와 대화록 공개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민주당의 그런 비뚤어진 시각 때문이라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원내대표의 생각은 바로 민주당의 입장이고, 민주당의 입장은 문 후보의 입장 아닌가? 따라서 NLL이 임시로 그어진 선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이제 분명해 졌다.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민주정부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 의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서해에서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문 후보 발언은 ‘대선 득표용’이고,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북한 눈치보기용’인가?
국민의 생명과 영토에 직결된 사안을 두고 어떻게 후보와 원내대표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가? 그런 민주당을 보니 저물어가는 석양을 바라보는 듯한 묘한 느낌이 든다.
2012. 10. 1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