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10월 19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영토주권 포기 관련
- 여야 원내대표들의 끝장토론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10월 18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자신이 회담록을 작성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이나 땅따먹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8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서해북방한계선 포기 관련 발언 문제를 제기한 이래 열흘이 지나도록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대화록 열람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우리 안보에 직결된 영토주권 포기와 관련된 문제여서 우리 국민들은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태다. 이에 하루빨리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차원에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끝장토론을 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만일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시 회담록에 영토에 관해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역사의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민주당은 신성한 우리 영토주권 문제를 정치권의 공방으로 몰아서 국민을 짜증나게 하지 말고, 대화록 열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여야 원내대표 간의 끝장토론을 통해 밝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ㅇ 안철수 후보부부 반칙․특혜 임용 의혹 검증 관련
- 어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철수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교수를 정교수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이 반대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김세연 교과위 간사위원의 지적에 따르면, 1차 회의록 회의결과에는 “연구 실적이 미흡해 (생명공학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비롯해, 이대로 임용될 경우 “내부비판과 대외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등의 반대의견들이 많았다고 한다. 언로보도에 따르면, 표결 후 위원직을 사퇴한 모 교수는 “1차 회의에서 부결을 우려한 일부 위원들의 주장으로 표결이 연기되었고”, “2차 회의 전 까지 일종의 공작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만일 이런 식으로 임용되었다면, 이는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반칙과 특권이 있는 사회인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안철수 후보 부부 모두 반칙과 특혜로 임용된 특권교수라는 의혹에 대해 23일에 있는 서울대학교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ㅇ 문방위 국감 파행 주역들의 가짜회의는 효력이 없다.
- 어제 문방위 회의장에서는 민주통합당 문방위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출석기관들에게 질의응답을 요구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당의 단독 진행으로 국정감사가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지만 사실과는 다른다. 우선, 한선교 문방위원장은 위원장실에 대기하고 있었다. 회의를 기피할 목적이었다면 위원장실에 있을 이유가 없다. 회의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국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양당 간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위원회 입법조사관들과 속기사들도 퇴장한 상태였고, 기관들의 증인선서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양당 간사의 원활한 합의를 통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요체이자, 회의 진행의 책임자인 위원장의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이 국회법을 운운하며 보인 행태는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제 문방위 회의장에서 벌어진 해프닝은 불법적인 사회권 강탈을 통해 이루어진 가짜회의일 뿐이다. 향후 국정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주통합당이 네 차례나 국정감사를 파행시킨 것에 대해 우선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임을 밝힌다.
ㅇ 국정감사 주요 예상 이슈 관련
- 오늘은 13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예상되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양경숙 게이트 재판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또한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도 200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금감원 국장에게 청탁성 전화를 했다는 의혹, 또한 당시 문 후보가 대표로 있었던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 지급명령신청을 수만 건 의뢰하고, 59억원을 지급받은 경위에 대해서도 질의가 예상된다. 법사위와 마찬가지로 행안위 국감에서도 양경숙 게이트와 관련된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파행을 겪고 있는 문방위는 여전히 여야 간 쟁점이 타결되지 않아 국감이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예정대로 열린다면 민주당 신경민 의원의 특정 언론사 간부에 대한 막말 논란과 배재정 의원의 불법 도찰 의혹에 대한 추궁이 집중될 전망이다. 한편 국방위에서는 2007년 남북 정상 간 대화록에 존재하는 서해영토주권포기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수산식품위에서도 서해영토를 포기할 경우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서해 어민들의 막대한 어업 피해에 대해서 질문이 예상된다.
ㅇ 10월 18일 국정감사 베스트팀 선정 관련
- 10월 18일 새누리당 국정감사 베스트팀에는 환노위 김성태 팀장을 비롯해 서용교 의원, 이완영 의원, 김상민 의원 팀이 선정됐음을 알려드린다. 새누리당은 향후 국감에서도 일하는 국회, 민생국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2012. 10. 19.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 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