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10월 19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원내대표간 끝장토론을 수용하여, 국민 궁금증을 해소하자!
- 새누리당이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간 일대일 ‘끝장토론’을 민주당은 일언지하에 거부하였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영토주권포기 발언과 관련하여 토론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거짓말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것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자신들의 말대로 떳떳하다면, 민주당이 오히려 새누리당에게 당당하게 토론을 제의해야 상식에 맞지 않은가. 민주당의 토론거부가 문재인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은 아닌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국민과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끝장토론을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ㅇ 민주 말바꾸기 대회장인가? “NLL은 오락가락, FTA는 갈팡질팡!”
- 민주당의 말 바꾸기 행태가 국민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영토주권을 포기하는 NLL 발언에 대해서는 오락가락하고 있고, FTA 문제에 대해서는 갈팡질팡하며 음주운전하듯 비틀거리고 있다.
NLL관련 녹취록 부분만 놓고 봐도 너무 어지러워 정신이 사나울 지경이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과 김만복 전 국정원장, 박지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측 인사들은 “녹취록이 전혀 없고, 수기만 기록했다 → 북쪽의 녹음만 합의했고, 우리는 녹취를 안했다 → 북쪽에서 녹음을 한 것 같고, 우리는 녹음을 잘 못한 것 같다 → 단독회담이 없었으니 녹취록도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그러더니 문재인 후보측 선대위 대변인은 어제 “회담에 배석했던 실무자들에게 알아보니 조명균 당시 안보정책비서관이 녹음을 했다는 것은 확인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인사들의 FTA에 대한 말 바꾸기는 정말 치졸하기 까지 하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것인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 경제계가 적극적으로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는데 노력해 달라 → 정부가 FTA반대 단체들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설득노력을 하지 않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했다.
여기에는 한명숙 전 총리와 이해찬 대표, 손학규 전 대표, 정동영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대거 동참했다. 그러더니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8일, 민주당은 한미FTA 폐기를 주장하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에게 FTA 발효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국익타령’ 불러놓고, 야당되더니 ‘반대타령’이요, 집권하면 ‘폐기타령’ 부르겠다고 한다.
문재인 후보도 지난해 10월 언론 인터뷰에서 “국익을 위해 한미 FTA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가, 얼마 뒤 ‘나꼼수’에 출연해 “세상에 무슨 이런 조약이 다 있느냐. 현 시점에서는 비준에 반대 한다“고 말을 바꿨다.
문 후보는 어제(18일)도 농업관련 행사 축사 원고에서 FTA에 대한 입장 발표를 두고 세 번이나 바꾸는 촌극을 벌였다고 한다. 문재인 후보측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도 1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미 FTA는 참여정부의 과(過)”라면서 FTA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들은 민주당과 문 후보의 FTA에 대한 혼선을 보면서 국민들은 새누리당 김종인 위원장과 이한구 원내대표간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건설적 논쟁을 혹평했던 민주당을 향해 돌을 던질 것이다.
ㅇ 안철수, NLL 논란에 침묵, “아직도 대변인 정치하나?
- NLL 논란이 대선이슈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NLL에 대한 ‘침묵’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안 후보는 오늘(19일)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안 후보는 금강산 관광재개에 관한 얘기만 했다고 한다.
최근 국민들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민심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적어도 대통령후보로서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라면 NLL에 대해 소신 있는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
국민들은 정치권에서 NLL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안 후보는 우리 관광객이 북한의 총탄에 맞고 쓰러진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에 만 관심을 보였다니,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이날 안 후보는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에 대한 생뚱맞은 얘기만 했을 뿐, 기자들의 구체적인 NLL 관련 질문에는 “추후에 대변인 논평을 통해 말씀 드리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특유의 연막전술이 다시 도진 것이다.
안 후보의 대변인을 통한 ‘대변인정치’는 스스로 본인의 한계를 드러내는 ‘무자격자’이다. 평소 국정 주요 이슈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 측근을 통해 답을 빌리는 형식의 ‘채무정치’를 하게 되는 것이다. 도대체 생각이 없는 건지, 철학이 없는 건지 답답하다.
안 후보가 NLL에 대해 자신 있는 소신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NLL 영토주권 포기와 관련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입장에 동의한다는 것인가? 박지원 원내대표의 ‘NLL은 영토선이 아니라’는 민주당과 생각이 같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 안철수 후보는 더 이상 안개 속을 걷지 말고, NLL에 관한 ‘본인’의 입장을 본인의 입으로 속 시원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ㅇ 국정감사 관련
- 오늘 국정감사는 13개의 상임위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파행을 겪던 문방위가 오후 3시에 여·야 간사 간 사과하는 선에서 재개되었다. 다행으로 생각한다. 또한 국방위에서는 NLL관련 많은 질문이 있었고, 답변도 있었다. 특이한 것은 임천영 법무관리관은 NLL 영토설 부정 발언은 실정법위반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NLL 영토설을 부정하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추진하겠다.
2012. 10. 19.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