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10월 2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영토주권포기진상규명특위」, 대통령기록관 방문 관련
- 새누리당의 영토주권포기진상규명특위에서는 오늘 오전 10:30~12:30까지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하여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오늘 참석자는 송광호 위원장과 정문헌 간사, 이철우 위원, 류성걸 위원, 조명철 위원이었다. 대통령기록관은 이승만 대통령부터 이명박 대통령까지 870만여건의 기록물을 보관중인데 2007년 11월 법이 시행되어 95%가 노무현 대통령의 기록물로 825만여건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데, 대통령의 지정기록물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국회의원 2/3이상이 동의해야 볼 수 있는 기록물이다. 그 기록물이 노무현 대통령 것이 약 34만건이 있다. 지난 농업직불금 관련해서 한 차례 열람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기록물 중에 지정물 기록은 통제구역으로 별도의 장소에 보관 중이다. 그 열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2/3이상의 동의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등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일체 볼 수가 없었다. 다만 2008년 12월, 농업직불금과 관련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단 한차례 열람된 바 있는데 노무현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중 NLL포기 관련 발언 여부는 국가적으로,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인데도 대화록을 열람할 수 없었으므로 민주당은 농업직불금 당시와 같이 동의해서 2/3이상이 동의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위해주시길 바란다.
- 또한, 대통령기록관 측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번에 문제가 된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의 존재여부는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후보가 잘 알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문재인 비서실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대통령기록물 중의 하나인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을 대통령기록관에 인계하여 보관하는 책임을 다했는지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현행「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대통령기록관은 기록물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대통령실에서 주는 대로 목록만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주요 문건이 빠져있는지, 들어있는지 확인 절차가 없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통령실에서 지정기록물로 정해서 주면 그 지정기록물과 목록이 맞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주요한 기록이 빠졌는지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모순점을 발견했다. 또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면 15년간 공개를 하지 않게 되어있기 때문에 1급 문서는 여야합의가 없어서 상임위에서 요청하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록물은 2/3이 합의해야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문서도 대통령이 기록물로 정하면 비밀보다도 더 볼 수 없다는 이런 모순이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에서는 이러한 모순을 고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일부터는 NLL 관련해서 외통위에서 철저히 따질 계획이다. 오늘 행안위 인천시 국감에서 지난 10·4선언 4주년 기념식에서, 작년도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NLL은 엄밀히 말하면 국경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당 의원들의 많은 질타와 질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송영길 시장은 북한은 우리 헌법과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이지 국가가 아닌, 국경선이란 말 그대로 국가 간의 경계선이기에 NLL은 독도와 이어도의 문제와는 맥락이 전혀 다름. 지금 당장 서해를 북한과 공유할 수 없고, 지난 해 발언은 그렇게 나아가자는 지향과 목표를 말한 것이라고 하면서 NLL 역시 국경선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60여년 동안 목숨 바쳐 지킨 서해북방한계선을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얼마 전 방송에서 국경선이 아니라고 이야기 했고, 송영길 시장께서도 국경선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NLL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대답이 있어야 하고, 특히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후보께서도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셔야 된다고 생각한다.
ㅇ 정수장학회 관련
- 정수장학회는 김지태씨 지분이 언론보도를 보니 전체의 5.8%에 불과하다고 되어있다. 박근혜 후보께서 어제(21일) 정수장학회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혔다.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였는지 명백히 드러났다. 오늘도 민주당은 국정감사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수장학회와 관련해 박근혜 후보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지금까지 국민들에게는 정수장학회가 김지태씨가 운영하던 부일장학회의 이름만 바꾼 것으로 각인돼 있다. 대부분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1962년 5월 3일, 캐나다 선교사로 국내에서 활동하며 국민적 추앙을 받던 스코필드 박사께서 당시 박정희 최고의장을 방문해서 25만환을 어려운 학생들에게 써달라고 요청한 것이 오늘날의 정수장학회의 종자돈이 되었다. 그렇게 1962년 7월 7일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5·16장학재단이 발족되었다. 출범 당시 모든 돈의 총액이 모두 11억4천2백36만3천388환으로, 이 돈은 스코필드 박사를 비롯해서 이병철 사장, 삼양사 김연수 사장, 삼호무역 정재호 사장 등 기업인과 하와이 교포, 또 익명자들의 기부출연금으로 이루어졌다. 김지태씨의 헌납재산은 한국문화방송과 부산문화방송, 그리고 부산일보 주식 각 2만주와 토지 3,300㎡(약10만147평)로 총 가액은 6천696만환으로 전체의 5.8%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수장학회를 원주인 김지태씨에게 돌려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5.8% 지분을 가진 분이 지배주주가 되겠는가. 또 원주인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정수장학회가 김지태씨의 돈으로만 이뤄졌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당에서 총공세를 펼쳤기 때문에 알고 있다. 민주당은 정확한 실체도 파악하지 않고, 오직 대선용으로 포장해 정치공세로 일관하면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이 문제를 우려먹을 것이다. 그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오로지 표만을 얻겠다는 속좁은 ‘협치(狹治)정치’의 발로일 뿐이다. 박 후보의 이사장직 사퇴로 법적인 연결고리는 사라졌지만, 정치권 논란의 중심에 선 만큼, 현 최필립 이사장의 사퇴와 사회 환원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정수장학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박근혜 후보가 “장학회 이사진이 국민 의혹이 없도록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구한 만큼 살신성인의 자세로 국민적 의혹을 푸는데 일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정수장학회가 김지태씨 소유였던 부일장학회의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고 당시 스코필드 박사 등 우리 국내기업인과 하와이 교포, 익명의 출연자 등 여러 분이 돈을 모아서 5·16장학회로 발족했고, 5·16장학회의 김지태씨의 소유는 5.8%에 불과하다고 되어있다. 오늘날 5·16장학회가 정수장학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씻고 박근혜 후보와 연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수장학회의 이사진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한다.
ㅇ 민주당 의원의 ‘6.25영웅을 민족반역자’라고 한 발언 관련
- 6.25영웅을 민족반역자라고 했던 민주당 의원이 있다. 민주당의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인식이 또다시 사고를 쳤다. 민주당 의원이 6.25영웅 백선엽 장군을 민족의 반역자라고 매도했다. 지난 19일 국정감사장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당사자는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NLL 영토선을 부정하고, 배재정 의원은 도둑촬영을 하고, 신경민 의원은 지역과 지방대를 폄하한 막말을 한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6.25영웅을 민족의 반역자로 몰아세웠다. 백선엽 장군은 6.25당시 낙동강 방어선, 칠곡 다부동 전투, 38선 돌파와 평양 입성, 서울 탈환 등 큰 공을 세운 바 있으며, 미군들도 그를 전쟁영웅으로 대접하고 있을 정도다. 92세의 전쟁영웅에게 민족 반역자라는 멍에를 뒤집어씌운다면, 앞으로 누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는가. 북한의 침략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백선엽 장군이 ‘민족 반역자’라면 김광진 의원에게 민족은 북한 인민들인가. 김 의원의 망언은 북한에 서해 바다를 통째로 넘겨주겠다는 의미인 NLL 포기발언으로 우리 군의 사기를 꺾은데 이어 군 사기 무력화의 연장선이다. 문재인 후보는 답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당의 당론이고, 군 통수권자가 되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생각인가. 아니라면, 문 후보는 국민과 오늘도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군(軍)에 대해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망언을 한 김광진 의원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후속대책이 없다면, 국민들은 김 의원의 생각이 민주당의 당론이고, 문재인 후보의 생각으로 규정할 수 도 있다. 다시 한번 김광진 의원의 망언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사과와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2. 10. 2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