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10월 2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후보, “무엇이 두려워 역사를 감추었나?”
-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 중심의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은 역시 ‘그랬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포기하고, 그 기록이 남을세라 역사는 감추려고 했다. 참여정부 5년으로 끝냈기에 망정이지, 정말 천만다행이다 아니할 수 없다. 만약 민주당 정권 5년이 더 연장됐더라면 이 나라와 역사꼴이 어떻게 됐겠는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무엇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 잘못을 역사의 뒷장에다 감추려고 했을까. 우리 역사에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은폐를 시도했던 정권은 없었다. 과거 군사정권 때도 그런 우(愚)는 범하지 않았다. 지금도 민주당이 새누리당 공격소재로 즐겨쓰는 과거사 문제도, 감추고·없애고·빼돌리지 않고, 정확히 역사의 한 장으로 남겨두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역사 은닉을 위한 대책모의에 문재인 후보가 참석했다는 것이다. NLL 영토주권 포기에 대한 녹취록 공개와 함께 5년간의 청와대 흔적을 지우려했던 두 사건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입장을 요구한다. 문재인 후보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자격으로 정상회담 추진 실무작업을 총괄했고, 역사 은닉 대책모의에도 문 후보가 직접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요구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다. 여기에 북풍이니 물타기니 하면서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덧칠하는 ‘꼼수’는 부리지 말기 바란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권 영토포기 진상특위를 노무현 정권 영토포기 및 역사폐기 진상조사 특위로 확대하고,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과 함께 운영위·정보위 연석회의 및 외통위·국방위 연석회의 등 국회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감춰진 역사를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무슨 잘못을 하고, 국민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기에 자신들의 행위를 감추려 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ㅇ 부산 동의대 사건 가해자 변호했던 문재인 후보, “경찰관 유족에게도 위로하기 바란다.”
- 1989년 5월3일, 부산 동의대에서 학생들의 격렬한 시위를 진압하다 순직하거나 다친 경찰관들에 대한 보상이 23년 만에 이뤄지게 됐다. 동의대 사건은 학생들이 경찰관 5명을 납치해 폭행하고, 학내에 감금해 이를 구출하려던 경찰관 7명이 화재와 추락으로 숨지고 11명이 부상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학생 등 시위대에 가담했던 46명은 민주당 정부시절인 2002년 5월 민주화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 1인당 2천500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관련자 46명이 최소 징역 2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은 이 사건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김대중 정부가 이를 뒤집고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것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시절 순직경찰 유족회가 ‘46명에 대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각하했었다. 극렬한 시위현장을 진압하다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지만 20년이 지나도록 그들은 유공자는 물론 보상금 한 푼 못 받고 국민들 뇌리에서 잊혀질 뻔 했다. 당시 순직 경찰 유족들에게는 1,190만원에서 1,890만원, 전경유족은 368만원의 보상금과 동료 경찰관이 모금해준 부의금이 전부였다고 한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이제서야 보상을 받는다고 하니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다행으로 생각하며, 그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당시 경찰관을 숨지게 한 가해자인 학생들을 변호했던 사람이 바로 지금 민주당 문재인 후보다. 문 후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이 사건의 공동변호를 맡았다.
문재인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묻는다. 문 후보는 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은 유족들의 생생한 울부짖음을 한번이라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 손 한번 잡아본 적이 있는가. 2009년 10월 부산지방경찰청 앞 동백광장에 이 사건으로 순직한 경찰관 7명을 기리는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 경찰관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와 함께 추모비에 참배할 것을 촉구한다.
ㅇ 안철수 후보, 의혹의 끝은 어디인가?
-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출마의 키워드는 ‘새정치’였다. 그래서 국민들은 안철수 후보에게 ‘새 부대에 새 술’을 담는다는 심정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 출마 선언 후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가 국민들께 내놓은 것이라고는 ‘단일화 입장’ 말고는 없는 것 같다. 그나마 어제(23일) 정치혁신안을 내놓았지만 정치경험이 전무하다 보니 현실이해도가 크게 떨어진 부실 정책이고, 그로 인해 무자격 후보라는 것이 입증됐다. 지금까지 드러난 안철수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만 해도 수십건에 이른다. 양파처럼 아무리 껍질을 벗기고 벗겨도, 끝없이 드러나는 의혹에 국민들조차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안 후보는 안랩의 주식 부풀리기로 1천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그 수익은 다름 아닌 개미투자자들의 피눈물이다. 그럼에도 일반투자자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은 도덕성 결핍증 후보다. 안철수 후보의 이같은 주가 농락으로 개미 투자자들은 무려 2,6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개미들의 손실금으로 얻은 차익으로 안 후보는 930억원을 재단에 기부했다고 하는데, 바로 그 기부금은 개미투자자들의 착취금이었던 셈이다. 이번 국감을 통해 안 후보는 ‘불법ㆍ탈세ㆍ비리 종합백화점’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안 후보가 부동산 다운계약서와 딱지 거래 등 20여건이 연루돼 있는 만큼, 안 후보는 자신의 부동산 관련 의혹과 주식 매각 등과 관련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로서의 기본 도리라고 본다. 오늘 문재인 후보가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병역비리, 논문표절 등 5대 ‘도덕성 범죄’ 때 공직임명을 차단한다고 했는데 적어도 안철수 후보는 이 중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등이 확실히 해당되어 공직임명 조건이 안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답변해 주기를 촉구한다. 금융당국에서도 안 후보의 의심스런 주식매각과 그 과정에서의 내부 정보 이용 의혹 등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사를 벌일 것을 촉구한다.
2012. 10. 2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