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10월 3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고발 밥 먹듯 하는 민주당, 민주고발당인가 국민협박당인가?
- 영토는 포기하고 자신들의 집권 5년의 역사는 감춘 민주당이 이번에는 국회의원에게는 재갈을, 공직자에게는 협박하는 ‘고발장’을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지난 10월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 김정일에게 “NLL포기 발언‘을 했다고 폭로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원내대변인으로서 이를 국민들께 알린 이철우 의원, 그리고 박선규 선대위 공보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다. 여기에 의문이 생긴다. 대화록을 열어보지도 않은 민주당이 어떻게 그것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단정할 수 있나? “정 의원이 없는 자료를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줄곧 주장한다. 정말 귀신이 곡을 할 지경이다. 자신들 집권당시 민주당이 새누리당 몰래 대화록을 열어봤다는 의미인가? 국회의원들에게까지 입에 재갈을 물려 자신들의 과오를 확산시키지 않으려는 발상이다.
지난 26일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대화록을 봤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봤다“고 대답한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어제 또 검찰에 고발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대화록을 무단 유출시켜 천 수석에게 열람시킨 것도 법 위반이라며 국정원 직원도 고발대상에 포함시켰다. 툭 하면 검찰개혁을 꺼내들고 검찰을 협박하던 민주당이 검찰을 자신들의 과오 은닉수단으로 활용하는 이중성이 꼴사납다.
이것은 고발이 아니라 국민 협박이다. 민주당의 대국민 협박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3월 제주해군기지건설 현장에서 해군 관계자에게 정동영 당시 상임고문이 “연말에 정권이 바뀔테니 당신이 지휘관이라면 결단을 내려라. 당신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해군기지 반대를 강요했다.
또, 양경숙씨 공천사기 사건이 터지자 민주당은 “공천헌금이라는 식으로 기사를 뽑거나 오해를 유도하는 기사를 쓰면 대응하겠다”고 언론까지 협박했다. 이 정도면 민주통합당이 아니라 고발을 전문으로 하는 ‘민주고발당’이다. 입맛에 맞지 않으면 국민을 협박하는 ‘국민협박당’ 이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심판을 요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회의원과 공무원의 입에는 재갈을 물리고, 군과 검찰과 언론을 협박해서 눈과 귀를 틀어막고 선거를 하겠다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민주당은 수많은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ㅇ 안철수 후보 NLL침묵, 이유가 있었다.
-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NLL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묻는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영토주권을 책임지겠다며 대선에 출마한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 행사를 무시해 버린 것이다. 안철수 후보의 NLL 침묵, 그 이유가 따로 있었다. 안 후보는 지난 9월 28일 자신의 통일·외교라인의 면면을 드러냈다. 그들 가운데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차관을 지낸 이봉조 전 통일연구원장과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눈에 띈다.
두 사람의 NLL에 대한 인식은 이렇다. 이봉조 전 차관은 2007년 10월 25일 한 세미나에서 “NLL 문제를 영토문제로만 접근하면 남북문제가 안풀린다. NLL을 재설정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선 군사적 충돌을 막아야 한다.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완충수역으로 한다든지 공동어로 수역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김근식 교수는 2007년 8월 22일, ‘한반도 브리핑’ 기고에서 “NLL은 국경선이나 영토가 아니다. 1953년 정전협정 직후 남측의 북상을 막기 위한 편의로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고 했다. 10월 16일에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놓고 NLL을 포기한 것이라는 감정적 비난을 퍼붓는 것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일부러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무지의 소치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두 사람의 발언에는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다. NLL에 대한 입장이 같은 두 사람이 지금 안철수 후보 캠프에 통일관련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안철수 후보의 입장은 이제 분명해졌다. 그동안 안 후보의 침묵은 바로 이들과 맥을 같이해 왔다는 증거가 드러난 것이다.
지금 안 후보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문 후보의 NLL에 대한 입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영토주권 포기에서 이미 확인됐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영토주권 포기를 위한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이 된다. 안철수 후보의 침묵에 그렇게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지 국민들은 이제야 알았을 것이다.
이제 문재인 후보 캠프나 안철수 후보 캠프에는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는 신조로 무장한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겉으로는 정책을 내세워 경쟁하는 척 위장하고, 속으로는 영토주권 포기에 찰떡궁합이었다니 국민 속이기를 밥 먹듯 하는 이런 위선적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있겠는가? 두 후보는 더 이상 국민을 농락하지 말고 국민 앞에 차라리 ‘영토주권포기 단일화’를 공식 선언해라!
ㅇ 입(口)은 화를 불러오고 병은 입으로부터 들어간다!
- 화(禍)는 입으로부터 나오고 병(病)은 입으로부터 들어간다”(화종구출 병종구입, 禍從口出, 病從口入)는 말이 있다. 이종걸 의원의 박근혜 후보 욕설에서부터 최근 김광진 의원의 ‘명박급사’과 ‘성변태 발언’ ‘노인폄하’발언에 이르기까지 막말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는 민주당이 당훈(黨訓)으로 삼아야 할 말이다.
민주당이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상은, 이상득, 이명박 삼형제의 돈거래가 수상하다”면서 지난 대선에서 쓰고 남은 불법대선 자금의 빙산의 일각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그 입 때문에 재앙이나 병화(病禍)를 입을 것 같다. 현직 대통령을 향해 ‘급사’라는 표현을 쓴 막돼먹은 사람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시켜주더니, 이제는 당의 입을 통해서 얼토당토않은 현직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이라는 말까지 끄집어냈다.
NLL 영토주권으로 궁지에 몰린 민주당의 물타기이자 선거를 겨냥한 치고 빠지기 수법임을 알 만한 국민들은 다 안다. 어떻게 현직 대통령의 불법대선 자금일 것이라는 추측을 함부로 끄집어내나.
갖다 붙이는 것도 정도껏 붙여야 포장도 그럴싸해 보이는 법이다. 민주당이 정권을 주고 받으면서 쓰다 남은 불법 대선자금을 얼마나 많이 넘기고 받았길래 민주당이 자기들이 한 행태를 새누리당도 그랬을 것이라고 넘겨짚는 것인가?
도저히 민주당은 정치판에서는 상대할 대상이 못 되는 것 같다. 아무리 흐린 물이라도 시간이 지나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자정작용을 통해 맑아지는 것이 대자연의 이치다. 민주당의 퇴행적 행태는 도저히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입만 열면 막말이고, 의혹엔 생트집이며, 영토는 포기하고, 역사는 감추는 당과 역사의 한 페이지에 실리는 것조차 부끄럽다. 새누리당은 정치권에 오염된 탁류를 몰아내고 맑고 깨끗한 물을 끌어들이는 심정으로 민주당의 막말정치를 끝장 낼 것이다.
2012. 10. 3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