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11월 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환노위 MBC청문회 날치기처리…“문 후보, 이것이 새정치인가?”
- 19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여야는 폭력으로 얼룩진 18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며 새정치를 다짐했다. 그리고 지난 9월 민주당은 문재인 의원을 대선후보로 선출했다. 문재인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새로운 정치의 문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럴싸한 말 포장에 불과했음이 오늘 입증됐다. 오늘 국회 환노위에서 민주당은 ‘MBC 파업 청문회 안건’을 상정, 진보정의당과 함께 날치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관련 청문회를 연다고 한다.
MBC 청문회 안건은 지난 국감에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과 논란을 빚은 현안이다. 민주당은 진보당과 함께 MBC 김재철 사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한국고용정보원의 불법·특혜채용과 관련,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씨에 대한 증인채택을 요구해 왔다.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해서 다수당인 새누리당과 깊이 있는 의견조율도 없이 기습 상정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해 버린 것이다. 19대 국회 첫 번째 날치기인 셈이다. 자기들 주장은 날치기라도 해서 관철시켜야 하고, 문재인 후보의 아들 불법·특혜 채용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의혹 규명은 외면한 ‘철면피’ 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18대 국회를 ‘폭력국회’라고 그렇게 욕을 얻어 먹었던 것이 엊그제인데, 벌써부터 폭력 유발의 단초가 될 날치기 처리를 답습하는 것을 보니,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앞으로 4년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대한 욕설이나 막말, 그리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막돼먹은 추잡한 저질발언들을 보는 국민들이 민주당을 보고 “그 밥에 그 국물”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요구한다. 환노위에서 날치기한 MBC 파업관련 청문회 안건은 무효다. 안건을 철회하고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문재인 후보 아들의 증인채택도 함께 묶어 청문회를 열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문재인 후보가 추구하는 새정치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정치적 책임은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져야 할 것임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숙히 경고한다.
ㅇ 안철수, 진보당과도 손 잡나?
-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오늘 환경에너지 공약을 발표했다. 오늘 공약발표에서 안 후보는 “자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회, 환경을 되살리고 보전하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약은 그냥 내뱉는다고 다 공약이 아니다. 안 후보는 공약에서 “4대강의 대형 보를 철거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4대강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제정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한다. 이 법은 8조원에 달하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비 회수 목적으로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이다.
4대강 정비공사에 투입된 돈은 약 22조원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 강을 정비해 놓았으면, 단 몇 년간이라도 지켜보는 것이 옳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때가서 새로 정비하거나 보완하면 된다.
그런데 안 후보는 4대강에 설치된 보를 철거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인지 모르겠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 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그러나 진보정의당은 이 법안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안 후보의 4대강 보 철거는 진보정의당과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과의 ‘나쁜 단일화’도 부족해 이제는 진보당과도 단일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자신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고 엄청난 돈을 들인 국책사업을 철거한다면, 환경단체와 마찰을 빚은 고속도로나 철도 상의 터널도 원상복구해야 하는가? 그런 논리라면 차라리 경부고속도로도 철거하겠다고 공약하는 편이 옳지 않겠는가?
4대강 대형 보를 철거한다면 보 건설에 투입된 국민 혈세는 누가 보전할 것인가? 안 후보가 아직 국정경험이나 정치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공약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설계하고 스케치해야 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2. 11. 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