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11월 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최초의 여성대통령을 꿈꾸는 새누리당은 따뜻한 가족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을 꿈꾸는 우리 새누리당은 따뜻한 가족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있다. 오늘은 안전한 사회, 따뜻한 가족공동체를 실천하는 새누리당의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부터 각 상임위별로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올해 새누리당과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 중에서 괄목할만한 부분은 “폭력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한 점이다. 이 예산안에는 우리 사회가 최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치유해야할 아동, 청소년, 여성 성폭력 피해자와 또한 학교폭력을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면, 2013년에는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아동, 여성,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전국에 있는 경찰서에 성폭력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경찰과 보호관찰관도 증원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그 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성범죄자 위치추적 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컬러인쇄로 고지하도록 하고,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신축하는 한편, ▲전자발지 수신율 제고 등을 위한 범인검거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이동형 방범 CCTV 1,390대를 695개소에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도 대폭 확충된다. 새누리당은 기금 확충을 통해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와 생계지원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후속조치도 할 예정이다. 또한 ▲성범죄피해자 지원시설인 해바라기아동센터, 원스톱지원센터, 장애인성폭력 상담소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우리 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 보내실 수 있도록 학교폭력 근절 예산도 대폭 확대되었다. ▲현재 1,849억원인 학교폭력 근절 예산을 60% 증액시킨 3천억원 수준으로 반영시켜 놓은 상태이다.
또한 무엇보다 학교폭력은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학교전담경찰관 정원(193명)을 늘리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도 증설하는 등(10→13개소), 학교폭력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했다. ▲범죄 징후 인식이 가능한 지능형 CCTV도 현재 2,800개소에서 3,980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현재 27개소에 설치된 CCTV관제센터 역시 33개소로 확대하겠다. 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끝으로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센터도 현재 42개소에서 내년에는 1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자살예방 전문상담인력도 10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또한 ▲5개 국립병원에 학교폭력 등 고위험 아동·청소년을 전담하는 정신보건 상담소도 신설할 계획이다.
오늘 아침에도 새누리당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중심으로 정부에서 반영되지 않은 보육예산을 끝가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소외된 가족들을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 민생현장 행보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성대통령이 약속하는 세상을 앞당기는 현실적인 대책이다. 말로만 떠벌리는 빈 수레 정책 남발과는 질이 다르다. 갈수록 각박해지고 불안해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가족공동체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새누리당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2. 11. 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 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