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11월 5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안철수, 공약 헛발질,“탁상공론인가 무상(無想)공론인가?”
-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자신이 집권하면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들을 완전히 갈아 엎겠다는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동안 여야로 정권이 바뀌면서 문, 안 두 후보처럼 전(前) 정부의 공약을 배추밭 갈아 엎듯이 뒤엎겠다고 공약하고 나온 후보는 없었다. 지난주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집권하면 4대강에 설치된 보를 철거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4대강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제정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말이지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탁상공론’인지 아니면 아무 생각없이 던진 ‘무상(無想)공론’인지 모르겠다. 이런 헛발질 공약을 낸 안철수 후보는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올해 볼라벤과 산바 등 두 번의 태풍을 끄떡없이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보의 영향이 컸다. 그런 보를 철거하면 수위가 급격히 떨어져 농업용수에 대한 취수가 어려워진다. 물이 줄어들면 습지가 대폭 감소하고, 이로 인한 습지 생태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수(水) 면적이 줄어들면 경관도 엉망이 되고, 자전거 도로, 오토캠핑장 등 각종 운동시설 및 여가 활동과 이와 연관된 지역경제는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과거 수없이 겪었던 가뭄시 생활용수 확보난은 극복할 대안은 있는가? 무엇보다 이미 투입된 국민세금 22조원과 보 철거에 들어갈 국민혈세는 어떻게 충당하겠다는 것인가? 보 철거시 발생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무작정 일부 반대론자들의 논리만을 받아들여 보를 철거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국정에 대한 무지의 소치를 드러낸 것이다. 4대강 사업은 해외에서도 높게 평가해 벤치마킹하겠다는 국가들이 많다. 정부와 기업들도 4대강 정책을 수출하기 위해 발로 뛰는데 느닷없이 보 철거라니 그저 황당할 따름이다. 문재인 후보는 자신이 여당 옷을 입었을 때는 ‘국익’차원에서 필요했듯 사업도 야당 옷을 입더니 “결사반대‘로 돌변했다.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얘기다. 논리적 근거도 없고, 실현가능성도 없는 황당한 공약은 공약이 아니다.
빈 공약(空約) 속에 표를 채우겠다는 속셈 말고는 두 후보에게서 ‘맹탕공약만 보일 뿐이다.
ㅇ 조국‧황석영씨의 망국지음(亡國之音)에 국민들은 짜증난다!
- 요즘, 대선에 출마한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보다 야권 후보 단일화에 더 목을 맨 두 사람이 있다. 조국 서울대 교수와 소설가 황석영씨다. 조국 교수는 “단일화가 안되면 촛불시위를 주동할 것”이라고 한다. 황석영씨는 “단일화와 정권교체가 안되면 이 땅을 떠나겠다”고 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가정식 백반집이나 하며 늙어가겠다”고 한다. 두 사람은 무슨 자격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에 총대를 멨는가? 누가 이들에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결혼, 즉, 단일화를 성사시키라고 중매쟁이 임무를 부여했나? 또, 국민이라고 할 것인가?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외치는 정치개혁과 새정치의 팩트는 ‘후보 단일화’가 아니다. 왜, 조국, 황석영씨 두 사람은 새 정치하겠다는 사람에게 자꾸만 구태 정치를 강요하는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해로운 음악’이라는 뜻의 망국지음(亡國之音)이라는 말이 있다. ‘예기(禮記)’에 나오는 말이다. 지금 두 사람이 들려주는 망국지음이 국민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적어도 한 나라의 지식인이라면 국민을 편가르기보다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2분법적 사고는 국민들만 짜증스럽게 할 뿐이다. 그렇게 단일화를 원한다면, 비겁하게 정치권 울타리 밖에서 떠들지 말고, 한 사람은 문재인 후보 캠프로, 다른 한 사람은 안철수 캠프로 들어가서 단일화 작업을 직접 주도해라. 바깥에서 국민들을 선동하는 말(言) 정치 말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 줘라!
그렇지 못할 경우 조국‧황석영씨의 단일화 촉구는 나라를 해롭게 하는 망국지음이고, 비겁한 지식인일 뿐이다. 촛불집회를 주동하겠다는 발상이 이 나라 최고 학부의 교수가 할 얘긴가? 이것은 사회주의식 선동 선전정치의 일환이다. 엉터리 쇠고기 광우병 촛불집회가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는지 잊었는가? 또, “단일화가 안 되면 이민을 가겠다”고 공언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시대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연말 대선 후 황석영씨의 행보를 지켜보겠다.
2012. 11. 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