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11월 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19대 국회 제1호 날치기’한 민주통합당
- 지난 11월 2일 고용노동부대상 특별 상임위원회에서 민주통합당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19대 국회 제1호 날치기”가 일어났다. 이것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민주통합당 소속 위원장에 야당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19대 개원 이후 의제선정이나 상임위 운영 전반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야당은 회의석상이나 언론을 통해 걸핏하면 표결 및 단독 강행처리를 언급하면서 원만한 상임위 진행을 위협해왔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의 정략적 목적을 앞세워서 지난 5월 19대 국회를 개원하면서 마련한 국회법 개정의 취지를 어기고, 단독으로 날치기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의 취지는 첨예한 사안일수록 일방이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처리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 소속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여 의석수를 앞세워 그동안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 왔던 환경노동위원회의 전통을 깨버린 것이다. 이러고도 민주통합당이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더구나, 민주통합당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아들의 특혜 채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청문회는 철저하게 방해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 대통령 후보는 정치쇄신을 하겠다고 주장하는데, 자당의 의원들은 19대 국회 제1호 날치기를 자행 했던 것이다. 수적으로 많기만 하면 언제든지 날치기라도 자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본다. 민주통합당은 앞으로 권력만 가진다면, 힘과 완력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정략적으로 골라 날치기 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께 묻고 싶다. 이러한 ‘19대 국회 제1호 날치기’를 처리한 정당이 과연 ‘정치쇄신’과 ‘소통’과 ‘사람’을 논할 수 있는지를.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이번 ‘19대 국회 제1호 날치기’에 책임을 지고 사과하라. 그리고 남아 있는 동안,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ㅇ 아크부대 파병 반대 관련
- 지난 금요일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원전 수주를 위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파병된 아크 부대는 더 이상 수행할 임무도 없기 때문에 당론으로 파병연장을 저지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을 이를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한마디로 억지주장이고, 정치논리로 국익과 현지 근로자들의 안정을 포기하겠다는 ‘나쁜 주장’이다. 과거 자신들의 정권 때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헌신짝처럼 버리더니, 이제는 ‘국익’도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UAE(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아크부대는 상대국인 아랍에미레이트가 요청해 파병이 이루어진 것이다. 모범적인 임무수행으로, 주변의 정세가 불안한 현지 근로자들의 안정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파견 상대국인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한국군의 선진화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배우라는 지시가 내려졌을 정도였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레이트는 최근 긴밀한 경제적 협력을 하고 있다. 그 규모만 150조에 이르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제 민주통합당의 생 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본다. 이런 행태를 보인 민주통합당은 ‘뒷다리 잡기 전문정당’이고 ‘나쁜 정당’이라 할 수 있다. 국익이야 어찌되든 말든, 외교관계야 어찌되든 말든, 현지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안정은 어찌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식의 ‘묻지마 반대’의 정당일 뿐이다.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본인이 생각하는 국익이 안규백 의원과 같은지 밝혀 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국익’과 ‘안보’를 정치논리로 서슴없이 뒷다리를 잡는 안규백 국방위 간사의원의 ‘민주통합당의 대표한 나쁜 발언, 반 국익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ㅇ 김광진 의원 국방위 퇴출시켜야
- 김광진 의원은 지난해 6월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관련하여 ‘언제부터인가 북한에 더 믿음이 가’ 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북한의 정권을 신뢰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믿지 못한다는 취지의 생각을 글을 공공연히 올린 것으로 대한민국 국방위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는 발언이다.
더구나 최근 북한은 대남 기구를 통해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를 비난하는 등 남한의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북한이 선거를 도와주는 모양새를 취하니, 거기에 잘 보여 득을 보려는 행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을 수호한 영웅을 ‘민족 반역자’로 몰고, 우리 정부보다 ‘북한정권’을 더 신뢰하겠다는 사람은 우선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위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국회의원 사퇴논의 이전에 민주통합당은 우선 국방위에서 김광진 의원을 퇴출 시켜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생각도 김광진 의원의 생각과 같다고 국민들은 여길 것이다.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
ㅇ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관련
-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고 형편이 어려운 우리 이웃의 손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스하게 잡아주시는 분들이 바로 사회복지사 분들이다. 새누리당은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 소위원회를 통해 어렵고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이 소외받지 않게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출연금과 운영비를 증액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12. 11. 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 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