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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11월 1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 날치기 청문회 강행하는 것이 “새 정치”인가?
작성일 2012-11-12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11월 1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날치기 청문회 강행하는 것이 “새 정치”인가?

- 오전에 민주통합당 환노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다수라는 이유로 자신들이 “19대 국회 제 1호 날치기”로 통과시킨 “청문회”를 강행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날치기 청문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의사일정을 합의하는 전례를 깬 것으로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철회를 요구한 적이 있다. 이러한 새누리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은 자당 소속의 상임위원장을 필두로 강행해서 청문회를 진행시켰다. 참으로 국회의 관례를 무시한 처사요, 19대 국회 전에 여야가 합의한 국회선진화 방안과도 한참 거리가 먼 행동이다. 더구나, 진짜로 중요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의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 요구는 그냥 뭉개고 있다. 전형적으로 자신들의 정쟁에 유리한 것만 국회에서 논의하려는 반민생적 발상이고, 이중적인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국민을 기만하는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서 새 정치를 한다고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두려워 국민적 의혹을 가지며, 많은 서민 부모들을 울린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청문회 요구는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그러고는 정쟁을 삼기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는지 19대 국회 제1호 날치기로 통과 시킨 청문회만을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손잡고 말한 새정치인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모두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다.


ㅇ 제주 해군기지 예산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 제주 해군기지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8일 제주를 찾아 제주기지 공사를 중단하고, 사업을 재검토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호응해, 민주통합당은 국방관련 예산안에 대한 국회처리 자체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안보마저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민주통합당의 행동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제주해군기지는 민주당 정부 시절, 문재인 현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민정수석 재직 시 추진된 사업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국가안보를 위해서 필수적이라 했고, 문 후보도 올 7월만 하더라도 제주기지는 국가안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말을 뒤집고, 안보를 내팽겨 치는 오락가락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하여 국민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문재인 후보는 정권차원에서 NLL을 포기하려는 것을 주도한 주범으로 의혹을 받아 왔다. 또한 드디어 과거 안보 포기정권의 본색을 드러내려는 듯이 우리나라의 해양안보에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해군기지 건설도 자신이 한 말조차 바꿔가며 군을 무력하게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오락가락 안보 포기 행적을 보인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발표한 대 국민 공약을 믿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본다. 국민들은 오늘 관련 예산안 처리를 미루며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새 정치가 아니라 나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우선 우리나라 해양안보에 필수적인 제주해군 기지 예산을 원안 그대로 처리하라고 민주통합당에게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라고 본다.

 

2012.  11.  1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 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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