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11월 1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 예산안처리 딴지걸기, “시한내 처리 넘기겠다는 꼼수다”
19대 국회가 80여일간 개원조차 못한 채 표류하던 지난 8월 19일,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가 개원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당시 합의문에는 11월 22일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딴지걸기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 342조 5,000억원의 1%인 3조∼4조원을 신임 대통령 몫으로 떼어놓자는 생뚱맞은 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른바 ‘신임 대통령 예산’을 만들자는 주장이다. 당선인 맘대로 3조∼4조원을 쓸 수 있게 일종의 예비비를 만들자는 주장은 국회 스스로 정부 예산안의 심사를 포기하는 것이다.
만일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차기 대통령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된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 같은 엉뚱한 주장을 들고 나오는 것은, ▲예산처리 원칙에 명백히 어긋나며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국회 예산심의권을 포기하는 초헌법적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발상이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도 민주당의 억지로 아직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당초 오늘부터 계수조정소위의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첫날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예결위를 여야 의석수를 고려해 25명씩 동수로 구성한 만큼 계수조정소위도 같은 비율로 구성하자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선진통일당과의 합당 결정 등으로 여야 분포가 각각 27명, 23명으로 달라진 만큼 계수조정소위 의석수의 과반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며, 그것이 또한 관례였다.
결국 민주당은 예산안의 합의처리 시한인 11월 22일 처리를 지키지 않겠다는 ‘합의깨기’를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간 여야가 합의한 오는 22일 예산안 처리는 고사하고,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 통과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거대야당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측은 10월 29일, “고의로 예산편성을 지연시키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새대통령 예산론’을 꺼낸 것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공작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착각하는 ‘착시현상’에 빠진 탓일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문 후보는 하루빨리 몽상에서 깨어나길 바란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는 국민의 살림살이와 직결된 최대의 민생현안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국회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오로지 후보 단일화란 ‘나쁜 정치공학’에만 함몰돼 예산안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법을 지키는 것이 정치 쇄신의 출발점이요, 여야간 합의를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지름길임을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ㅇ“청와대 압수수색, 특검팀, 이제 그 정도면 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팀이 오늘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어떠한 수사행위에도 간섭할 의도는 없다. 새누리당은 특검팀이 민주당이 일방으로 추천한 만큼 대선에서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동안 특검팀은 70여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통화내역 조회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럼에도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에서 사저부지 매입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받았으나, 확인이 필요하거나 경호처가 제출하지 않은 문건이 있다는 이유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새누리당은 대선을 앞두고 이와 같은 정치적 이벤트를 처음부터 우려해 왔다.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문제도 함께 특검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을 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대승적 차원에서 민주당에 양보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민주당 추천 특검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알면서도 특검법을 수용했지만, 끝내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통큰 결단에 재를 뿌린 격이 됐다.
이제 특검팀은 김윤옥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 결정과 대통령 아들 소환, 관련자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통화내역 조회에 이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단행한 만큼 충분히 국민적 의혹이 밝혀졌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수사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한다면 대선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면 민주당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정치적 이벤트라는 국민적 오해를 불러 올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2. 11. 1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