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11월 1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2007년 남북정상회담 서해북방한계선 관련 노 대통령 발언 국정조사 요구
- 2007년 남북정상회담 서해북방한계선과 관련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국가정보원에 있는 자료를 요청했지만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서명해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 및 북핵 관련 발언과 2007년 8월 18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보고서와 회의록 등 자료제출 요구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정부의 서해영토주권포기와 북핵 및 안보위해성 발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는 민주통합당의 반대로 무산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회법 128조 및 국회에서의 정음감정 등에 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07년 10월 3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을 무력화 하고 서해영토주권의 포기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 북한핵보유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대변해왔다는 충격적 발언이 있었는지, 기타 우리 안보를 위해하는 발언, 그리고 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2007년 8월 18일 회의는 무슨 내용을 보고받고 협의했는지 그 사실과 논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 대한민국 국회는 국가기록원에 대해 2007년 10월 3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단독회담 대화록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의 2007년 8월 18일 회의의 보고서 및 협의회 관련 기록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국가기록원에 대해 위 단독회담 대화록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 관련 발언 부분과 북핵 및 안보 위해성 발언, 그리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2007년 8월 18일 회의의 보고서 및 협의관련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그 보고서 협의 관련 기록의 사본 제출을 요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그 외에도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정기록물 중에서 청와대가 관계부처로부터 국방한계선과 관련하여 보고받고 논의하였던 보고서와 회의록, 기타관련 자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존재하는 경우 그 사본 제출을 요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국가 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는 2007년 10월 3일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단독회담 대화록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한한계선 관련 발언 부분과 북핵 및 안보위해성 관련 부분의 사본 제출을 요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국가정보원 또는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2007년 8월 18일 회의에 보고하거나 발언한 자료와 2006년부터 2008년 2월 24일까지 북방한계선과 관련하여 내외부적으로 보고 또는 협의한 자료의 사본 제출을 요구한다.
이 사실을 오늘 국회 의안과에 제출해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다리겠다. 또한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이 처리에 관해 조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특히 문재인 후보는 본인이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으로서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해북방한계선을 지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ㅇ 안철수·문재인 후보의 단일화 일단 철수 사실 관련
오늘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고 혼란을 준 단일화가 일단 철수한 사실에 대해 정치가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정치를 만드는 것이 과연 정치쇄신인지 묻고 싶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조속히 단일화를 하든, 매듭을 지어서 국민들께 더 이상 실망을 주지 않는 그런 정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2012. 11. 1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