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11월 1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안철수 후보가 조금 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더 이상 국민에게 실망과 상처를 남겨서는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정말 우리당과 국민들도 기다린거다. 더 이상 국민의 실망과 상처를 주는 그런 단일화 얘기로 질질 끌지 말고 빨리 결정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협상이 마치 연속극에서 사랑싸움하는 것과 같은 장면이다. 서로 간에 시집갈 사람이 그 집에 내부정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결단을 내려서 국민들에게 정말 실망을 주는 구태정치, 나쁜 정치를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단일화 협상 과정을 보니까 입으로는 온갖 달콤한 말을 다한다. 그러나 뱃속에는 칼을 들고 있다. 이 사자성어로 구밀복검이다. 양족이 똑같은 나쁜 구태정치를 하면서도 입으로는 정치개혁, 쇄신이라고 떠들고 있다. 우리국민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리라 믿는다.
ㅇ 새누리, 국토위서 택시대중교통 포함 및 새만금 사업추진법 통과시켜!
- 앞으로 택시도 버스와 지하철처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새만금 개발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어제(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 온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원안대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택시도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포함돼 지원대상이 된다. 또, 택시승강장, 차고지 등도 대중교통시설에 포함된다.
새누리당은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준공영제 적용을 받아 현재 받고 있는 지원 외에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추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큰 활력소가 될 거라 믿는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의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 추진해 온 새만금 특별법안도 이날 국토위를 통과했다. 새누리당은 새만금 개발청,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신설 및 기반시설 국비지원 확대 특별법안 등이 포함된 특별법안이 차질없이 연내에 제정돼 새만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6개 부처로 나뉘어 있던 사업이 신설되는 새만금 개발청으로 일원화돼 전문성과 효율성이 갖춰져 새만금 내부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이다. 또 특별회계 설치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 사업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어제 자신들이 두 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억지주장을 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새만금특별법은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대표발의로 추진된 법안이며, 택시관련 법안은 여야가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특히 두 법안은 새누리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박근혜 대선후보의 핵심 공약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마치 자신들이 주도해 국토위를 통과시킨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국토위 소속의원 31명 가운데 16명이 새누리당 소속이다. 어떻게 과반도 안되는 소수당인 민주당이 법안통과를 주도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린다.
2012. 11. 1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