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11월 2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단일화 놀음에 함몰된 민주당, 민생법안을 말할 자격 없다!
-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민주당의 억지가 도를 넘고 있다. 무엇이든 잘 된 것은 민주당 덕분이고, 잘못된 것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탓으로 덤터기를 씌우고 있다.
아무리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다지만, 민주당 눈에는 표(票)만 보이고, 국민과 민생은 안 보이는가? 새누리당도 민주당 이상으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골몰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 몫으로 3조원 규모를 별도 편성하자는 엉뚱한 주장을 들고 나와 예산안 합의처리 시한(22일)을 넘기더니,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모두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탓이라고 우기고 있다. 민주당의 이런 이성을 잃은 정략적 구태에 국민들도 진절머리를 느끼고 있다.
먼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의무 휴업일을 현행 월 2회에서 3일 이내로 하고, 하루 영업금지 시간을 현재보다 4시간 늘리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을 보면,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위장했지만 사실과 전혀 다르다.
새누리당은 국민 누구든 보듬고 가야할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반대하는 국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등 보다 합리적 모델을 찾아 민주당의 안 보다 더 전향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주시 특별법’은 22일 법사위에서 ‘자본시장통합법’ 심의 도중 박영선 위원장이 “문제가 있다”며 심의를 유보시켜, 후순위에 있던 다른 법안의 심의가 막힌 데다, 법사위에 넘어온 지 5일간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아 처리가 미뤄진 것이다.
그런데도 마치 새누리당이 반대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비열한 행동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세종시법 수정안 마련 등 법률적 대안과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안 모색을 강구할 것이다.
법안이 제출됐다고 무작정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은 국정에 대한 무지의 소치다.
표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민주당은 잘된 것 말고는 전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탓만 공염불처럼 외치고 있다.
국민도 민생도 모두 다 내팽개치고, 오직 안철수 후보와의 쪼잔한 단일화 놀음에만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은 더 이상 민생을 들먹이고 경제민주화를 말할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ㅇ 론스타의 정부상대 ISD 소송제기는 참여정부의 무능 탓이다.
-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한국을 떠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2일,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 즉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이 우려했던 것처럼 ISD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주특기인 북한식 뒤집어씌우기 수법을 가동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와 담쟁이 캠프는 더 이상 무능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권에 이 문제를 맡기지 않을 것”이라며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 탓인 양 책임을 돌렸다.
이 논평을 접하면서 다시는 국민들이 민주당의 말장난에 속아서는 안 되는데 걱정이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뒤집어씌우기 전문 민주당에 국민들이 또 속아서는 안 되겠기에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두고자 한다.
ISD 문제와 관련, 지난 10월 5일, 민주당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론스타의 소송은 한국 정부의 협상 잘못 탓”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또, 외교부는 한-벨기에 BIT 개정 효력이 2011년부터 발효됨을 알고도 페이퍼 컴퍼니의 소송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외교부의 ‘초기대응 부진’, ‘사후보완 미진’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한 마디로 당시 외교부의 협상이 문제투성이였음을 지적한 것이다.
박병석 부의장이 ‘협상 잘못’이라고 지적한 그 외교통상부는 바로 2006년 참여정부의 외교통상부를 지칭하는 것이다. 참여정부 당시 외교통상부의 협상 잘못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국가 간 투자보장협정을 지칭하는 BIT라는 것이 있다. 론스타의 ISD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 한-벨기에 BIT로, 지난 1976년 최초 발효된 이후 2006년에 개정됐는데 이 때 민주당의 참여정부는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던 것이다. 명백한 협상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이 같은 실수를 밝혀낸 이명박 정부가 2009년, 페이퍼 컴퍼니 보호배제를 표준문안에 포함시켜 향후 발생할 제2, 제3의 우(愚)를 막았다. 민주당의 참여정부가 놓친 부분을 이명박 정부가 바로 잡은 것이다.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한 것도 민주당 정부이고, 소송의 빌미를 제공한 것도 바로 민주당 정부이다. 그런데 열매는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따먹고, 부러진 가지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후보더러 책임지라니 얌체도 그런 얌체가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의 잘못인 양 뒤집어씌우고 심지어 박근혜 후보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남의 탓’부터 들고 나오는 것이 문재인 후보의 대선 전략인가? 민주당이 참여정부 5년의 역사를 감추려 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지 반추해 보기 바란다.
“말을 하는 것보다 말을 멈추는 것이 오히려 더 강한 자의 모습”이라는 화서 이항로 선생의 인생철학을 가슴 깊이 새기기 바란다.
2012. 11. 23.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