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12월 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전 브리핑 관련
- 오늘 오전 브리핑 내용을 수정하였다. “국회의원 이종걸 징계안”은 오전에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의원의 전원 불참한 가운데 표결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린다.
ㅇ 예산안· 민생법안 처리 관련
- 2013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겼다. 민주통합당은 이를 “새누리당이 거부했다”라는 식의 “헛소문”을 퍼뜨리고 싶은 마음인가 보다. 그리고 관련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원포인트 본회의”를 운운할게 아니라 정해진 회기 내에 본회의 열어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면 될 일이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고 “덮어씌우기”전문정당의 진가를 또 발휘하고 있다.
이미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12월 9일까지 열려 있는 만큼 가능하면 다음주라도 본회의를 잡아 예산안을 처리하자”라고 밝힌바 있다. 민주통합당의 박지원 원내대표는 11월 30일 “현재의 정치일정상 대선 전 예산 처리는 무리”라며 대선이후의 처리를 주장한바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한 발언이다. 한마디로 예산 심의를 파행으로 몰고 가겠다는 지침을 내린 셈이다. 이래 놓고도 원내 수석부대표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법안과 예산을 처리하자고 하는 것은 도무지 무슨 경우인지 참으로 혼란스럽다. 한마디로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통과시킬 의지도 없으면서 하는 “정치적 쇼”이고, “이중플레이”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민주통합당에게 촉구한다. 더 이상 불쑥불쑥 앞뒤 맞지 않게 제안하면서 이중플레이 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논의의 장으로 나오시기 바란다.
첫째, 택시법 개정 법률안, 유통산업법 개정 법률안의 경우 대부분의 내용이 합의가 되었고, 일부만 조정하면 될 문제임에도 민주통합당의 거부로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 특히 유통법의 경우 이미 “상인연합회”에서 영업시간 조정에 대하여 수용의사를 밝힌 만큼 민주통합당에서 이를 감안해 조속히 논의해 참여 의결해주기 바란다.
둘째, 서해북방한계선(NLL)관련 포기대화록·보고서·회의록 등 자료제출 요구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할 것이다. 이는 국가안위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사실을 알아야하고, 국회는 제대로 조사해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 민주통합당의 발목잡기로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
셋째, 새누리당이 제안한 국회폭력예방과 처벌강화 등 국회쇄신관련 4대 법안에 대하서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고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30% 국회의원 세비삭감안은 새 누리당의 국회쇄신안과 같이 논의할 사안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넷째, 오늘 오전에 “국회의원 이종걸 징계안”이 국회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를 통과하였다. 이종걸 의원의 징계 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한 결과 국회법 제155조 제12호의 위반으로 “공개회의에서 사과”하라는 징계의견이 제출된 상태였다. 민주통합당이 진정으로 국회쇄신을 바란다면 막말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한 자당의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부터 응해야 할 것이다. 정상적인 의결에 참여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다섯째,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정신계승 보상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민통합을 위하여 새누리당이 제안했고, 현재 행안위에 계류중이다. 이에 대해서도 회기 내 의결을 촉구한다.
여섯째, 저축은행 사태 해결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다. 더 이상 저축은행사태와 같은 반 서민적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이처럼 회기 내 해결해야 할 민생 국민통합 법안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예산안, 민생법안의 회기 내 처리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께서 11월 30일 이미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박지원 원내대표가 “대선 이후”처리를 주장한 것이다. 더 이상 민주통합당은 국민을 기만하는 이중플레이 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예산안, 민생법안, 국민통합 법안을 정기 국회 회기 내에 처리를 하도록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
2012. 12. 3.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 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