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12월 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 관련
-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통합당이다. 모두 아시다시피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로 지난 7월 26일 국정감사 특위가 구성되어 있다. 민주통합당이 조사 범위에 대한 이견만 거둬들이고, 함께 회의만 열면 될 일이다. 민주통합당이 주장한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된 2,600건 중 2,200건이 참여정부시절 이루어진 것이다. 과거 정권도 사찰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참여정부시절에 이루어진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서 같이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불법 민간인 사찰이었다고 주장한 2,600건 중 대부분인 2,200여건이 문재인 후보가 민정 수석 등 청와대의 요직을 맡고 있을 때 발생한 일이다. 민간인 사찰의 진정한 “몸통”은 참여정부 시절에 자행된 것이다. 우리는 몸통은 숨기고 꼬리만 조사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민주통합당은 민간인 사찰의 “몸통”을 빼놓고 국정조사 하자는 억지는 그만 부려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과거정권에서 자행된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에 동의하여 제대로 된 민간인사찰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동참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후보도 자신의 민정수석 재직시절에 이루어진 민간인 사찰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먼저일 것이다. 말로만 “국정조사”하자고 하지 말고, “몸통”도 과감히 함께 조사하는 모습을 함께 보여야한다.
ㅇ 예산안 관련
아직, 정기국회 회기가 남아있다.
민주통합당은 예산안 심의에는 참여를 안 하고, 밖에서만 자신들이 선택한 5개 예산안을 먼저 심의하자고 하는데, 이것이야 말로 예산안 심의를 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예산안 심의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쇼”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예산안 심의 테이블에 앉아서 그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민주통합당이 이야기하는 5대 민생예산 사업, 총론적으로 새누리당도 동의하는 바이다. 그런데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은 맞지 않다. 모든 예산안이 다 중요하다. 예산안에는 정부 각 부처별로 빨리 심사가 끝나야 서민경제의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서민들께서 애타게 기다리는 민생예산이 곳곳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예산 심의를 해야 한다면, 정기 국회 전에 민주당이 주장한 다섯 가지 뿐 아니라, 정부가 제출하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논의한 예산 모두를 심의해야 하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이 자당의 잣대로만 우선순위를 정해 다섯 가지만 고르는 것이야 말로, 국민을 무시하고, 예산안 심의를 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 놓고, 예산 심의에 들어오지 않고 새누리당 탓 만 하는 것, 이것이야 말로 정치적 “쇼”이며 이중플레이다.
민주통합당은 눈에 보이는 거짓말하면서 이중플레이 하지 말고, 신뢰성 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ㅇ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촉구 결의안 관련
- 북한이 실용위성을 빙자한 명백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와 그 주변국, 또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도발행위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을 위한 국회 촉구 결의안을 정문헌 의원님 대표발의로 오늘 오후 제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북한이 심각한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아울러 제출된 결의안이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통합당의 협조를 기대한다.
2012. 12. 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 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