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12월 2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2013년 새누리당의 민생대책 예산안 증액 관련
- 오늘은 새누리당에서 민생대책 예산 6조원 증액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자세하게 어떤 항목에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말씀을 드리겠다.
우선 우리가 민생 대책예산 6조가 필요한 이유는 대부분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서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이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 축소, 서민 일자리 긴급 지원,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및 가계부채 해소 등 서민 지원 예산이며, 야당이 주장하는 지역구 사업은 결코 아니다.
두 번째 현재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많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결국 가장 타격을 받는 층이 서민들이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나빠지기 때문에 빨리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수 경기의 침체로 타격을 받는 자영업자를 구해주어야 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엄격하게 적용이 돼서 복지사각지대가 확대되면 되어 빈곤층의 고통이 더 심각해진다. 이런 점을 막기 위해서 좀 긴급하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선거기간에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지킨다는 그런 국민과의 약속을 저희가 지키기 위해서 이 예산을 꼭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가 속담에 나중에 보겠다는 사람 무섭지 않듯이 나중에 지키겠다고 하는 말을 국민이 어떻게 믿겠는가. 그래서 약속에 대한 신뢰로서 6조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6조 예산에 포함된 내용은 대부분 민주당도 주장을 했던 내용들이다. 특히 기초생보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나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 지원 일자리 나누기 등의 대책은 민주당이 더 열심히 주장했던 내용들이다. 이제 와서 이런 대책에 대해서 모른척하며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는 행위가 아닌가 보여 진다.
저희가 6조원 민생대책관련 공약을 보면 표를 드리면 우리 새누리당의 주장과 민주당이 했던 주장을 다 같이 실어놓았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서민 일자리 지원 사업에 4.3조를 저희가 배당한 내용에는 기초생보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28만명이 확대가 되었을 때 필요한 돈이 1조 290억이 들어가 있다. 또한 일자리 나누기로 1880억원이 들어가 있고 저소득 계층, 노후불량 주택 개선 38만 가구로 5천679억원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농업재해보험에 1천472억, 귀농귀촌 143억원으로 농업지원금도 들어가는 등, 이런 돈이 다 합쳐서 4조 2천억 정도가 지금 배정이 되어 있다.
총선공약 및 추가 증액사업, 지금 현재 정부예산안 편성에 들어가 있지 않은 추가 증액사업도 있는데 이것은 보육 지원이라든지 대학등록금 부담 및 이자 인하 돈 1천 8백억원이라든지, 다 합쳐서 현재 1조 5천억 정도이다.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지원, 양로원 난방비 양곡비 지원 등 중복되는 것을 빼면 약 5조8700억 정도로 6조에서 조금 더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을 자세히 드리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일부에서는 이런 6조원 증액 대책 때문에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 책임을 새누리당이 지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하는데 실은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협조를 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하면 연내 예산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서민일자리 지원하기 위한 예산 반영에 대해 새누리당은 비록 약간의 무리가 있어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길은 반드시 실천한다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2012. 12. 2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 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