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1월 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 집행 관련
- 지난 한 해 동안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다. 또 어김없이 새해가 왔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조금 전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또 이한구 대표는 답변해라, 박근혜 당선인도 답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번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새해 예산처리 하는데 많은 진통이 있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민주당 원내대표와 우리 새누리당 원내대표 간에는 제주해군기지건설은 하되, 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조건을 이행하는 결과 보고를 국회에 해라”, 이렇게 합의했다.
기자여러분들께서 다 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 읽어 드리겠다. 2011년 11월 7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사업조사 소위원회의 권고사항이다. 1.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할 것, 2. 15만t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 3.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이 3개 항을 70일 이내의 기간에 조속히 이행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한다. 다만 70일이 경과될 때까지 국회 보고를 위한 의사일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면보고서로 국회보고를 갈음한다.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서귀포항 강정지구 크루즈터미널 및 치수공원조성 사업 등 민군복합관광미항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국토부 예산을 구분하여 적절하게 편성하도록 한다. 새누리당 이한구-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간 이렇게 서명을 하고 그 날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새누리당은 “관계 당국에서는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해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또 금년도 예산을 이 70일이 경과한 후에 집행한다”는 이런 조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당장 건설을 중지를 명령할 그런 권한도 없다. 또 그러한 얘기 자체도 없다. 관계 당국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세 가지 조건에 대해 조속히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ㅇ 새해에는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새정치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
- 국회가 342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불명예를 남긴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야당의 반대로 강행과 단독처리라는 지난 5년 간의 나쁜 선례가 깨졌다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19대 국회들어 여야가 한 목소리로 국회쇄신을 외쳤던 모양새가 무색해져 국민들 뵐 면목이 없다. 새해 예산안을 법정 시한은 물론 해를 넘겨 처리한 것에 대해 국정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해는 대통령 선거를 치르느라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이뤄지지 못한데다 일정도 다소 차질이 빚어졌고, 강행과 단독처리라는 과거의 관행을 깨기 위한 합의 도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5월 여야 합의로 처리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새해는 입법기관인 국회부터 모든 법을 준수하는 ‘준법정착 원년의 해’로 삼고자 한다. 더 이상 국회가 ‘법률 경시의 온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국회의원 법 지키기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겸직금지와 소위 의원연금제로 불리는 ‘헌정회 원로회원지원금’ 폐지, 폭력방지를 위한 국회윤리특위 강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무노동 무임금 적용 등 새누리당이 국민들과 약속한 5대 국회 쇄신작업을 실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서 “민생현장의 삶이 어렵고, 국민의 삶이 힘든데다 국민이 새누리당에 기회를 준 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가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회가 다시는 국민들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더 많이 대화해서 박근혜 당선인의 ‘민생과 국민대통합’이라는 국정 철학을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
특히, 새해부터 예산안이 법정기한 48시간 전까지 국회 예결위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본 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이제 사라지게 됐지만,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지키려는 노력이 없으면 장식에 불과할 뿐이다. 새누리당은 예산안이 본 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일 조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인내심을 갖고 야당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새해에는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민생정치 실현과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새정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드린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3. 1. 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