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1월 2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금일 의원총회 비공개 브리핑
- 오늘 있었던 의총 비공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다. 오늘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우선 이동흡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청문위원뿐만 아니라, 다수의 의원들께서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었다.
일부 의원들께서는 이동흡 후보자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혔었다. 특히 특수업무경비처리 문제 등으로 볼 때 헌법재판소장으로 최적의 인물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냈다.
반면 몇 가지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정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특히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야당이 이 후보자를 부적격 인물로 낙인찍고 여론몰이를 강하게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객관적 인사청문회가 되지 못했다는 점을 아쉽게 강조됐다.
이에 대해 이한구 원내대표도 향후 인사청문회 제도와 또한 특정업무경비와 관련된 제도들을 제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셨다.
이어 인사청문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번 청문회를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일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본회의에 회부하고,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국회법이 정한 절차임을 밝혀드린다.
ㅇ 정부조직 개편안 관련
- 다음으로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서 논의된 부분을 말씀드리겠다. 의총 모두 발언에서 진영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위에서는 이번 주 내로 가급적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법안의 조문 작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비공개 의총에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검토해 결론을 내기로 다시 한 번 의견을 모았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당내 일부 의원들께서 몇 가지 이견을 제시하셨는데 특히 산업과 통상을 하나로 묶는 것은 개도국의 모델이다. 통상으로서 산업을 보호해야하는데, 오히려 하나로 묶게 되면 통상이 산업에 발목을 잡힐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 밖에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품 분야가 빠져 나가는 부분에 대해 이견을 주신 분도 계시다.
이러한 문제제기들은 소관 상임위에서 자세히 검토한 후 결론을 내자는 의견이 다수였음을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2013. 1. 23.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 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