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1월 30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부조직 개편안 관련
- 오늘 오전에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을 말씀드리겠다. 비공개 의총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는데, 부처별로 논의된 사항들을 전달해드리겠다.
우선 미래창조과학부를 담당할 별도의 국회 상임위를 신설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1,000명의 인력과 50조원의 예산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특히 ICT전담부서로 관련 업무가 통합되는 만큼, 기능상 현재 지경위, 행안위, 교과위, 문광위로 흩어져 있는 상임위 업무를 신설 상임위로 통합하자는 의견이었다.
다음으로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를 산업자원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우선, 통상교섭본부는 과거 국회 정개특위에서 통상교섭대표단을 산자부와 외교부가 서로 맡겠다고 경합한 끝에 외교부 산하에 두게 된 것이고, 15년이 지난 지금은 소모적인 갈등도 줄고, 통상외교력 역시 향상되었기 때문에 그 성과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통상과 산업을 통합하는 것은 유럽국가 등 세계적인 추세일 뿐만 아니라, 통상 이후에 산업과의 연계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통상과 산업을 통합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조선과 해양플랜트, 국제물류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추가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는 만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이번 개편 때 그 기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명칭 변경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식품산업 진흥이나 농업계 반발을 최소화하려면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하거나, 현행대로 ‘농림수산식품부’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명칭 변경으로 행정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행정부’를 현재의 ‘행정안전부’로 그대로 두자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청소년 보호육성 기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여성가족부 명칭에 청소년 명칭을 주장하자는 의견, 교과부의 산학협력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 대학들이 우려하기 때문에 교과부에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거나 장관급으로 올려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자는 의견,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격하시키지 말고 독립위원회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의총에서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오늘 중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총 37개 법안을 관례대로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제출될 법안에 대해서 일부 다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개별 의견에 따라 자율적으로 서명을 받았음을 알려드린다.
2013. 1. 30.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 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