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2월 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김성환 장관의 부처이기주의적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 한 발언과 관련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통상교섭 기능의 산자부 이관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정부조직법」과「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 되는 문제이다.
해당부처의 현직 장관으로서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발언하는 것은 기본적인 법률 지식에 대한 왜곡이자, 부처이기주의의 전형이며, 국민을 호도하는 것으로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
통상교섭기능의 산자부로의 이관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오랜 국정경험에 바탕한 것으로, 국내외적 시대 상황에 맞춰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더욱이 이에 편승해 민주당이 이를 독단적 수준이라고까지 비난하는 것 역시 당리당략적 편견일 뿐이다.
국익의 관점에서 통상교섭기능을 재고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ㅇ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 시도에 초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 국회 역시 북핵 문제를 초당적 차원에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북핵 실험은 위중한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존과 평화를 파괴하는 무모한 행동이다.
그런 만큼 과거의 핵실험 때와 달리, 국제사회는 매우 강력한 제재를 준비해 나가고 있고, 우리 정부 역시 엄중하게 단계적인 대응책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회도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초당적으로 협조해서 국가안보를 확고히 지켜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ㅇ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서민들을 위한 민생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예컨대 국토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민주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행안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취득세 추가감면 연장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관련 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인사청문회 등 당면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민생법안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챙겨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
2013. 2. 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 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