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2월 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관련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잘 들었다. 그동안 비판적 발언에 익숙한 탓인지, 오늘 대표연설은 특별히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희망이 담긴 것 같아 고맙게 생각한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가 순조롭게 출발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에 감사드린다.
‘국회의 특권을 내려 놓자’는 것은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처음으로 손바닥을 마주친 과제였다. 새누리당은 이미 의원 겸직금지를 비롯해 원로회원 지원금 폐지와 같은 5대 쇄신 과제를 선정하고 관련법을 제출해 여야 간 상당히 의견접근을 보았다.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함께 특권을 내려놓는 일에 적극 나설 것임을 약속드린다. 국회 개헌특위 구성과 관련, 새누리당은 개헌 문제가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의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을 분점하고 나아가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감안해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감사원 국회 이관에 대해서도 개헌 검토 시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는 대선 이후 노사가 평화적 해결 노력을 통해 정리 해고자 복직 등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 경영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인 쌍용차 노조는 물론 사측과 평택시민들까지 국정조사에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고, 특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각 3인씩 6인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6인 협의체에 위임하면 된다. 그럼에도 국정조사를 고집하는 것은 정략적 의도로 새누리당은 받아들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시된 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새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민생정치에 접목시키고, 국민행복 지수를 높이는데 적극 활용할 것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약속의 장’이다. 그 약속을 서로 헐뜯고 비판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정치적 혐오감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새누리당은 비판에 앞서 받아들일 것은 수용하고, 이견이 있는 것은 서로 협의를 하는 ‘희망논평’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ㅇ 민주당 안보행보 적극 환영하며, 안보의식의 본질적 변화도 기대한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움직임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민주당의 안보행보를 적극 환영한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민주당이 어제 연평도 현지에서 ‘긴급 비대위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한반도 평화안보선언’을 채택하고, 민주당내 ‘한반도평화안보특위’를 구성했다고 한다.
또 오늘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문희상 비대위원장 간 북핵 논의를 위한 3자 회동 요구에도 민주당은 조건 없이 적극 호응해 준 것에 대해서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는 정부·여당과 함께 국정의 일부를 책임진 원내 제1 야당인 민주당의 국가 안보에 대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국민들과 함께 이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들은 민주당에 국가안보를 맡기기에는 다소 불안하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에 보여준 민주당의 안보행보는 국민 일각의 이 같은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특히,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들이 연평도에서 군복을 입은 모습이 언론에 비치는 것을 본 많은 국민들은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새누리당은 문희상 위원장께서 “북의 핵 실험은 여야가 따로 없이 막아야 한다. 국민을 보고 철저한 안보태세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발언을 적극 지지한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일각에서는 민주당 안보의식의 본질적 변화를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이왕 안보행보를 시작한 김에 국가안보에 대한 DNA까지 화끈하게 바뀌길 기대한다.
민주당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에 반대한 바 있고,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탓으로 책임을 돌린 바 있다. 또 북한 인권법 처리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민주당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북한인권법 처리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종북 좌파세력 척결에도 민주당이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한다.
지난 1998년 경제위기 속에서 취임했던 김대중 정부 시절,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했다. 미국도 9.11테러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집권 공화당에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지난 역사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13. 2. 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