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2월 1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부조직법 관련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당리당략에 갇혀 새 정부 출범을 발목 잡는 민주당에 대해 규탄한다. 오늘 민주당이 확대간부회의에서 협상을 지연시킨 것이 마친 새누리당 탓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무엇을 일점일획도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답변하기 바란다.
우리 새누리당은 한번도 ‘정부조직법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라’고 주장한 바 없다. 그 동안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처리와 관련해 5+5 협의체도 제안했고, 또 지금은 여야 대표 간 4자회담을 열자고까지 제의하고 있다. 지금처럼 새 정부 출범을 발목 잡는 일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도 2월 4일 법안이 발의되어 13일 만인 2월 17일에 법안이 최종 통과 되었다. 이명박 정부 역시 2월 20일 수석부대표간 회담에서 일괄 합의한 뒤 2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은 협상 대상이 정부조직법 임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 이슈까지 끌어들이며 쟁점화 하면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도무지 MBC 청문회 개최, 국정원 여직원 사건 국정조사 등에 응하지 않으면 정부조직법을 합의해 주지 않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설상가상으로 난데없이 국회선진화법 조항을 끌어들여 90일짜리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자고 하는데 불과 10일 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90일짜리 상임위원회를 8개 열어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온당한 주장인지 묻고 싶다. 이는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국회퇴진화법을 민주당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정말 그런 말을 하고 싶다면 민주당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직접 협상테이블에 나와서 말하길 바란다.
지금 민주당 태도는 이것이 과연 대선에서 패배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정당인가, 그리고 진정으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정당인가를 의심하게 만든다. 더구나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현직 대통령을 향해 쏟아낸 품격 잃은 언사는 아직도 민주당이 진정으로 변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심지어 대선패배의 혼란과 차기 지도부 선출 문제 등 민주당내 산적한 갈등의 화살을 외부의 정부조직법으로 돌리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날이 불과 10일 밖에 남지 않았다. 여러 협상 주체들이 나와서 번번이 협상을 뒤엎지 말고, 대표성과 책임성을 갖춘 여야대표 4인이 직접 나서서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선안을 마무리 지어야할 것이다. 민주당의 다시 한번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3. 2. 1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 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