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2월 1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한 4자회담 관련
거대 야당 민주당에게 한 번 더 촉구한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18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이 처리가 안 되면 다음 본회의가 26일로 잡혀있다. 새정부가 출범하고 정부조직법을 만들어야한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려서 다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 나라가 굉장히 어렵다. 북핵문제, 그 외에 주변 국가들이 모두 새로운 진용을 갖추었다. 우리도 하루 빨리 진용을 갖추어 외국과 경쟁해야한다. 차제에 우리의 조직법을 못 만들어 정부를 새로 구성하지 못하면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는가. 국민들께서 선택을 해주었을 때는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새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이 늦어도 18일에는 처리가 되어야 한다.
안건조정위원회에 대해 언론인 여러분께서 질문이 많다. 안건조정위는 새로 만들어진 법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해 본적이 없다.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면 90일 동안 활동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제는 시간이 하루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거기서 처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정부조직법을 만들기 위해 8개 상임위에서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하기 위해 5+5, 10인 체제를 만들었다. 그곳에서도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에 우리당에서는 결정권을 가진 당대표와 원내대표 4자회담을 요구했다. 안건조정위에서 해결할 것 같으면 8개 상임위 모두 안건조정위를 만들어야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가하게 처리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다. 문제는 다 주어졌기 때문에 결정만 내리면 된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혹시 민주당이 오늘 언론에서 나왔지만 차기지도부 임기 문제 등으로 내부갈등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갈등을 정부조직법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시다. 그렇지 않으리라 믿지만, 거대야당 민주당에서 적극적 협조를 한다고 했다. 오늘 중 4자회담을 거처 정부조직법이 해결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4자회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
2013. 2. 1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