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2월 2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새 정부가 어제 출범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류를 세계화하기 위해 한복을 입고 세계무대에 선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여러 번 옷을 갈아입으면서 국위를 선양하려고 노력했다. 이 정부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이 되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손목을 잡는다면서 늘 발목을 잡고 있다. 매우 안타깝다. 오늘도 본회의가 열리고 있지만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정부조직법은 처리되기 어렵다. 이제 본회의 날짜도 정해진 것이 없고, 3월 국회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 정말 답답하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여야합의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다. 선진화시키자는 국회가 오히려 국회의 발목잡고, 직무유기를 해도 대안이 없는 그런 국회가 되고 있다. 국민들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국방위,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일정도 잡지 않고 있다. 막무가내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그야말로 청문회다. 거기에서 도덕성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능력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 따지기도 전에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오늘 국방위에서도 여야 간사 간에는 3월 6일 잠정 합의를 했지만 막상 회의를 하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사퇴결의안을 채택하자고 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제 민주당이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 몇 글자 적어왔다.
ㅇ 민주당, 새 정부 첫 걸음부터 발목잡나!
박근혜 정부가 어제 출범했다. 희망의 새 시대를 열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한 국민행복시대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새누리당은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며,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기원한다.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5년간 일을 할 수 있는 정부조직의 골격을 갖추지 못한 채 출범하게 된데 대해 집권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민주당과의 대화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부조직법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어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민주당 지도부가 “박근혜 정부의 출발을 축하한다”고 했다. 축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속으로는 날을 세우고, 겉으로만 하는 축하는 비아냥이다.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 더 이상 발목잡지 말고 새 정부가 의욕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미 방통위의 중앙행정기관 유지, 법령 재·개정권 부여, 방송광고진흥공사의 방통위 귀속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양보안을 민주당에 제시한 바 있다. 방통위 일부 기능의 미래부 이관은 장관이 책임지고 방통융합을 기반으로 ICT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ICT산업은 융합과 속도, 타이밍이 생명이다. 구글과 애플이 ICT의 미래를 주도하고 있는 시대에 규제 일변도의 민주당 주장은 ICT 산업 발목잡기에 불과할 뿐이다.
지금 민주당의 반대는 1968년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던 야당의 논리와 다를 바 없다. 당시 야당은 반대 팻말을 들고 불도저 앞에 드러눕기까지 했지만 야당이 그렇게 반대하던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지금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국민은 없다. 오늘날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 부흥의 신화를 창조했으며, 한국경제는 오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한강의 기적을 일구는 토대가 되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방통위의 기능 일부를 미래부로 이관하려는 것도 속도가 생명인 방송통신분야에 고속도로를 놓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창조하겠다는 새 정부의 야심작이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의 생각도 이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총선과 대선에서 통신과 미디어, 콘텐츠 전담부처인 가칭 정보통신미디어부 신설을 공약했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통신, 미디어 콘텐츠를 미래부로 옮기자는 주장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전형적인 말바꾸기다. 이는 대선 패배에 따른 억지일 뿐이다.
보도, 비보도를 불문하고 방송분야 만큼은 방통위에 둬야 한다며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민주당식 논리라면 우리나라의 ICT 산업 발전은 요원할 뿐이다.
민주당이 우려하는 방송장악, 이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대선 때 새 정치하자고 그토록 약속했는데, 새 정부가 의욕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데 민주당의 통 큰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
2013. 2. 2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