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2월 2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민주당
금일 ICT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민주당의 말 바꾸기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다. 표를 보시면, 지난 4.11 총선에서 민주당은 IT분야 총선공약으로 정보통신미디어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약집에 있는 워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IT 가치사슬 체계를 보다 전문적·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와 융합된, ICT정책 총괄기구로 정보통신미디어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신설되는 정보통신미디어부는 미래 ICT생태계를 고려해서 ‘제3의 정부부처’, 즉 독임 부처를 만들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장악 사령부’라고 호도하면서, 방통위를 폐지하고 IT분야 및 ‘방송’·통신 융합 분야는 정보통신미디어부로 통합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총선·대선에서 패배한 지금의 민주당은 어떤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다. 이제는 방송통신융합분야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방송통신융합 업무 대부분은 방통위에 존치해야한다고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총선·대선에서는 민주당이 승리의 오만에 도취되어 있었는지, 방통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더니 지금 와서는 자신들이 말하던 방송장악 방통위를 그대로 존치하자고 우격다짐하고 있다.
이 웃지 못 할 촌극을 국민들께서는 똑똑히 지켜보고 계신다. 더욱이 우리 국민들께서는 사상 초유의 ‘3월’ 정부조직개편을 보고 계신다. 3월이 바로 내일인데도, 박근혜 정부 출범이 나흘째인데도, 민주당이 오직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말 바꾸기를 하면서 정부조직개편조차 발목잡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은 정당이라면, 정말로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당이라면, 발목잡기로 국정을 파탄 내려하지 말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동참하길 바란다.
ㅇ 인사청문회 경과 관련
어제 행안위에서 유정복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고, 금일 오후 문방위에서도 유진룡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가 채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은 청문회 역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청문회를 진행해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
2013. 2. 2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 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