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3월 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 이제 그 발목 놓으시고 국정에 동참하시지요.
오늘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이다. 국민들께서 학수고대하는 정부조직법이 아직까지 여야 간 타협이 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여기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민주당에 고한다. 오늘로 박근혜 정부 출범 9일째이다. 창조경제를 통해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다부진 각오로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아직 정부 구성조차 못한 식물정부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정부조직법 처리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여야 간 협상을 통해 쟁점부분은 9부 능선을 넘었다. 마지막 한 가지, 방송 분야의 SO부분만 쟁점으로 남아 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다. ICT산업을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강렬한 눈빛에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얻었을 것이다.
선거에서 52%의 국민 지지를 받아 국정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겠다는 의지가 저렇게 강렬한데 한번 믿고 맡겨 보자. 대신 민주당은 국회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감시를 철저히 하고, 만일 잘못된 징조가 보이면 강력히 철퇴를 가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국민 눈에는 훨씬 더 책임 있는 야당의 모양새로 비춰질 것이다. 한번 속는 셈치고 꽉 잡은 발목, 이제 제발 놓아주시길 바란다. 여야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협상을 벌였는가. 그 결과 여기까지 왔고, 이제 한 가지만 남아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야당이 대선에서 진 대가라 생각하고 통 크게 결단 한 번 내려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국정운영은 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국정이 파탄나면 야당은 책임이 없는가. 그것은 아니지 않은가. 국정의 일부를 책임진 야당으로서 국정 운영의 설계를 마친 새 정부가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이제 협상은 무의미 하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믿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민께 제1야당, 수권정당으로서의 존재를 충분히 부각시켰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김용준 총리 지명자와 이동흡 헌재소장이 낙마하는 성과도 거두지 않았는가. 민주당은 이제 국정 동반자로 돌아오시라. 새 정부의 발목은 이제 그만 놓으시고, 수권정당답게 통 큰 결단 내려주시길 당부 드린다.
ㅇ 확대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
오늘 새누리당 확대원내대책회의가 있었다. 여기에는 정부조직법 협상관련 진행상황을 소상히 설명 드리고 새 정부 출범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 대한 자성론이 많이 있었다. 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민주당의 강경파 내부세력과 연계되어 협상이 잘되지 않는다는, 또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국회가 야당의 협조 없이는 도저히 해나갈 수 없다는 현실에 대해 토론이 있었다.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 오늘이 2월 국회의 마지막 날이다. 이제 민주당에서 통 큰 결단을 하셔서 새 정부가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린다.
2013. 3. 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