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신의진 원내대변인은 3월 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3월 임시국회 소집 관련
<이철우 원내대변인>
2월 임시국회가 오늘로 마감되었다.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 새 정부가 출발했다. 정부조직법을 만들어 새 정부가 일을 많이 하도록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오늘까지도 해결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특히 여당으로서는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임시국회가 끝나서 정부조직법뿐 아니라 민생법안도 산적해있다. 특히 주택거래가 전혀 되지 않아 지방세 특례 제한법, 취득세 감면을 위한 법안과 주택법을 개정하여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것마저도 상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민생법안과 더욱더 시급한 정부조직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주당과 함께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자 제안했으나 민주당에서는 거부했다. 오늘 민주당에서는 정부조직법을 여야 협상을 하고난 다음, 원포인트 국회를 말씀하셨다. 정부조직법 외에도 많은 법안이 있어 우리 당에서는 3월 국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독 소집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 드린다. 다른 어느 나라도 발목을 잡는 나라는 없다. 제발 민주당은 새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3월 8일부터 시작되는 3월 국회 이전에 정부조직법 협상에 응해서 박근혜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린다. 대부분의 나라가 정부조직법은 대통령 령으로 또 불문령으로 되어 있다. 미국, 일본 정도가 법률로 정해져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시어 정부와 여당에서 요구하는 안을 수용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
<신의진 원내대변인>
우선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하여 지금 민주당에서는 “합의가 먼저 되고 원포인트 국회를 하자”는 뜻을 전달했다고 했지만 이 이야기는 결국 중요한 민생법안 처리도 있고, 정부조직안 개편안도 물론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합의가 안 되면 국회를 안 열겠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린다. 과연 국회가 민주당이 원하는 뜻대로 합의가 안 되면 열리지 않고 그래서 국민을 위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지금 현재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제대로 조직조차 갖추지 못한 이 시점에서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위기상황인 이 상황에서 조건을 달아야겠다는 것 자체가 과연 옳은 태도인가. 공당으로서의 합리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민주당도 아직까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3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그동안 합의가 안 된 부분을 다시 합의하고 제대로 민생법안을 챙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강구한다.
2013. 3. 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 · 신 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