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3월 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부조직법과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 제안 관련
오늘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가 3가지를 제안했다고 언론에 났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 시 방송통신위원회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특별정족수’안을 제안했고, 또 언론청문회를 즉시 시행하자, 김재철 MBC사장을 검찰 조사를 실시하자고 요청했다.
우선 이것은 정부조직법과 무관한 사항이므로 우리 당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재철 사장 검찰조사 같은 것들은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을 요구하는 민주당에서 정치권의 방송 불개입 원칙을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언론에 대한 정치권 개입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언론과 방송을 정치투쟁을 만드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장한 이와 같은 것들은 방송을 공정하고,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새누리당의 입장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정부조직법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시국회에 응하지 않는 민주당에게 거듭 촉구 드린다. 지난 2월 임시국회는 정부조직법에 매달리다보니까 사실상 민생법안 처리 등이 굉장히 부진했다.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는 민생을 살리는 이런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3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
또한 정부조직법이 시급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박기춘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의 3월 국회는 자당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 3월 임시국회는 3월 5일에 요청했기 때문에 3월 8일부터 실시된다. 우리당 김영주 의원에 대한 체포 관련해서는 오늘, 내일 이틀 동안 국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서 얼마든지 조치할 그런 시간을 줬다.
절대로 동료를 구하기 위한 그런 방탄국회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다.
ㅇ “민주당 주장대로면 SO(소)는 누가 키우나!” 민주, 방송장악 거론할 자격 없다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대통령은 있고 장관이 없는 식물정부는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문제는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다. 민주당은 끝까지 SO의 방통위 잔류를 고집하는데 그렇다면 SO는 누가 키우나?
민주당의 SO 집착은 SO의 채널편성권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모양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송장악 우려는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민주당이 우려하는 방송장악 의도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방송장악 우려의 의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언론탄압 전과가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시절,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신문에 대해 ‘조폭언론’, ‘손 볼 언론’, ‘저주의 굿판’ 같은 섬뜩한 표현을 기억한다.
급기야 청와대 등 기자실을 통·폐합했고, 공무원과의 통화나 접촉내역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했다. 이런 행위는 ‘취재지원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무차별적으로 시행됐다.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의 결정판이었던 이 제도는 신문가판 구독금지, 공무원 직접 취재 금지 등의 조치를 잇따라 내놓았다.
심지어 당시 노 대통령으로부터 “기자들이 기자실에 죽치고 앉아 기사흐름을 주도한다”는 발언이 나왔고, 마침내 노 대통령의 ‘기자실 대못질’ 발언까지 나왔다.
또, 시장 점유율이 높은 특정 언론사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 메스를 가하는 등의 신문법도 통과시켰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내용의 신문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노 정부의 이런 언론정책을 국제언론인협회(IPI)는 ‘2003년 세계언론자유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언론자유 침해가 여전하다”고 지적했고, 한국정부의 언론탄압을 비판하는 한국관련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금 SO 문제를 놓지 못하겠다는 이유가 정부의 방송장악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60년 민주주의의 산물이고, 이것을 지키는 것은 그동안 희생당한 모든 분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포장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자신들의 진짜 속내는 감추고 있다. 60년 민주주의 산물이라면 기자실 대못질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이를 보다 못한 국제기구가 규탄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같은 자신들의 행위는 명백한 신문장악이었다. 신문장악은 곧 언론탄압이며, 이는 바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민주적 행위다. 자신들의 집권시절 그렇게 언론을 탄압하고 특정 언론사들을 규제하는 법까지 만든 전례가 있으니, 박근혜 정부도 그럴 것이라고 지레 걱정하는 모양이다.
민주당은 방송장악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 방송장악을 얘기하려면 집권시절 언론탄압을 자행한데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에서는 방송장악은 물론, 민주당 정부처럼 기자실에 대못질하고, 기자들 취재활동을 통제하는 등의 언론장악, 특히 방송장악 의도는 추호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13. 3. 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