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3월 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 금일자 기자회견 관련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오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요구라면서 세가지 제안을 했다. 그러나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에 빠져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SO에 관한 인허가권이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핵심이라면서 그 인허가권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지상파에 관한 문제를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 요건이라며 제시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지상파는 SO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결국 그동안 SO에 대한 인허가권이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핵심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허위임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MBC사장을 퇴진시키라거나 MBC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민주당이 공영방송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방송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면서 공영방송에 정치권이 개입하겠다는 주장은 앞뒤가 완전히 모순된다.
이러한 민주당의 자기모순에 비춰보면 결국 민주당이 자신들의 당리당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조직개편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증명된 것이라 하겠다.
나아가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결국 민주당의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것에 관하여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고 주장하여 왔는데, 공영방송 이사 추천 시 민주당의 허가를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이것 또한 명백한 모순이다.
결국 민주당이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을 발목 잡는 궁극적 의도는 지상파를 민주당이 쥐고 흔들면서 민주당 입맛대로 요리하겠다는 것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지금까지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정부조직과 관련 없는 제3의 사안을 연계시킨 사례가 없다.
민주당은 전례가 없는 억지주장을 이제 그만 거두고, 하루라도 빨리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민주당은 MBC청문회가 19대 국회 개원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 또한 사실과 다르다. 19대 국회 개원 시 MBC청문회 개최를 위하여 여야가 노력하기로 합의한 적은 있으나, 이것은 문자 그대로 여야가 노력하여 의사가 합치될 경우에 한하여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취지였을 뿐이지, 무조건 민주당의 요구대로 청문회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동안 여야는 MBC청문회를 위한 협상을 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국회 문방위에서는 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자신들이 위원장직과 다수 위원을 점하고 있는 국회 환노위에서 일방적으로 MBC청문회를 날치기, 강행처리 했다.
이처럼 이미 민주당 스스로 강행처리하여 MBC청문회를 실시하여 놓고서도 이제 와서 또다시 MBC청문회 운운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다.
ㅇ 3월 임시국회 소집의 당위성
당초 2월 임시국회 내에 정부조직개편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여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안을 계속 발목잡고 끝내 2월 국회에서 처리해주지 않았다.
정부의 출범은 하루가 시급한 상황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까지 노골적으로 점증하고 있는 시점에 국회에서 SO문제로 정부 출범을 가로막는 터무니없는 현 상황은 국민들께 걱정만 끼쳐드릴 뿐이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2월 국회 종료와 동시에 즉각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자고 민주당에 요구하였고, 당초 민주당은 이러한 새누리당의 요구에 동의한 바 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날 민주당은 태도를 돌변하여 3월 임시국회 공동소집요구에 불응하겠다고 통보하여 왔다. 그래서 부득이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3월 임시국회를 소집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3월 임시국회에서는 정부조직개편안의 처리는 물론이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방탄국회 운운하고 있는데, 참으로 어이없는 주장이다. 2월 임시국회는 3월 5일에 종료되었고, 3월 임시국회는 3월8일에 개시된다. 3월 6일과 7일은 국회 비회기 기간이므로 김영주 의원에 대한 체포가 필요하다면 관계당국에서 이때 체포하면 될 일이다.
오히려 민주당이야 말로 방탄국회를 악용한 전력이 있다. 민주당의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호위하기 위하여 호위무사를 동원하여 검찰청을 방문한 것은 물론이고, 박지원 원내대표를 보호하기 위하여 물샐틈없는 방탄국회를 소집한 장본인은 민주당이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3월 5일 민주당 소속의 이종걸, 배재정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에서의 징계결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안건조정위원회 설치를 요구함으로써 방탄국회를 만들었다.
민주당은 소위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국회법의 맹점인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를 악용하여,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징계를 받지 않도록 방탄막을 설치하는 행위를 한 장본인이다.
민주당이 3월 국회를 방탄국회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주장이다. 3월 임시국회는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는 물론이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더 이상 3월 임시국회에 대해서 ‘방탄국회다.’ 하지 말고, 빨리 모두가 다함께 힘을 합쳐서 정부조직안 개편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는데 동조해주시기 바란다.
2013. 3. 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 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