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3월 1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가안보의 위중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가 오늘로써 출범한지 보름이 되는 날이다.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 잇따른 도발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다. 국가 안보가 매우 위중한 상황임을 우리 모두 직시해야 한다.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아직도 정부조직법 개정을 방치하고 있다.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을 새누리당이 계속해 제시해왔음에도 자신들이 99%를 양보했다면서, 국가안보를 담보 삼아 당리당략만 챙기려 하고 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모든 정쟁을 멈춘 채, 정부가 확고한 대북억제력을 갖고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막아낼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러한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금일 2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에게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민주당이 적극 협조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ㅇ 북한을 찬양하는 세력, 국가 안보를 흔들지 말라
북한이 금일 “정전협정과 불가침조약을 폐기하겠다”고까지 엄포를 놓으며, 판문점까지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그와 동시에 핵 불바다 등 평화체제를 위협하는 언동까지 내뱉으며 도발 의지를 연일 피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통합진보당과 일부 대학생 및 이념단체들은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한미 키 리졸브 훈련은 북한 공격 전쟁 훈련이다”, “미국 때문에 전쟁위기가 왔다”면서 북한 옹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제도권 내에서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통합진보당은 “북핵은 자위용이다”, “북의 권력구조, 북 인권은 남북관계를 고려해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북한 찬양 일색의 발언들을 내뱉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주당은 그럼에도 19대 국회 초기에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부정경선에 대한 제명안 심사를 약속하고도 아직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을 찬양하는 세력들,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흔들지 말길 바란다.
2013. 3. 1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 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