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3월 1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관련
정말 답답하다. 정부조직법이 오늘, 내일 중에 끝이 나지 않으면 정부가 출범한지 3주가 넘어 4주째까지 지연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도 최대한 오늘 내일 중에는 끝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민주당에서도 4주 넘어가는 날까지 가지 않도록, 4주째에는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길 바란다. 협상은 상대가 있다. 서로 간에 받을 수 있는 안을 가지고 테이블에 나와서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우리 당에서도 최대한 준비해서 이번 주에는 협상안을 만들고 다음 주 초에는 본회의에서 결정하여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ㅇ 민주당의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초법적 발상이다!
최근 대통령 인사와 관련하여 민주당에서 사사건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민주당의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 국무총리 인선에서부터 최근 차관급 인사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시비다. 이미 민주당의 능력과 자질검증 보다 ‘신상털기식’ 의혹제기로 김용준 총리후보자와 이동흡 헌재소장 내정자가 낙마했다. 현재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와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도 민주당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다. 두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이 낙제점이라는 것이 이유다. 민주당은 두 후보자를 지명철회하고 “그 자리에 어울리는 인물로 재지명하라”고 한다. 도대체 민주당이 말하는 ‘그 자리에 어울리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물이 있으면 추천해보시라. 14일 차관급 인사에 대해서도 “혁신은 사라지고 청와대에 끌려 다니는 시립(侍立)형 약체 내각”이라 폄하했다. 고시출신이 많아서, 관료출신이 많아서 문제라는 것이다.
더욱 웃기는 일이 있다. 임명을 앞두고 있는 국세청장에 TK(대구·경북)출신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인선 가이드라인까지 내렸다. 후보로 거론되는 모 인사가 전형적 TK인맥이라는 이유에서다. 대구·경북 사람들은 역사의 죄인이라도 되는가. 왜 대구·경북 사람들은 특정 자리에 임명되어서는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다.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을 사사건건, 시시콜콜한 이유로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하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다.
민주당은 어제 친북 좌파의 중심에 서 있는 임수경 의원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으로 보임했는데 이러한 민주당식 인사가 “그 자리에 어울리는 인사”인가. 민주당은 이성 잃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진심과 성의를 갖고 협상에 임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ㅇ 인사청문회 관련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실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논평했다. 또 그와 관련해 언론에서 같은 내용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그동안 ‘딸깍발이’라는 별명을 들으면서 명예를 중시하고 살아온 남재준 후보자는 여기서 “정말로 청문회가 이런 것인가”하며 모든 것을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 약을 올리는 것이다. 또 “명예를 고의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라면서 화를 냈다고 한다. 청문회가 정말 청문회답게 도덕성 검증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질과 능력을 봐야한다. 새누리당은 도덕성은 물론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린다.
2013. 3. 1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