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3월 1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은 엉뚱한 숙제 말고 제대로 된 숙제를 해오기 바란다
민주당은 엉뚱한 숙제를 말고 제대로 된 숙제를 해오길 바란다. 민주당은 해오라는 숙제는 해오지 않고 엉뚱한 과제물을 들고 와서는 그것이 숙제를 잘한 것이라고 우기고 있다.
민주당은 SO를 방통위에 두는 대신 ICT 진흥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SO를 미래부로 이관하기로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까지 한 마당에 이제와서 역사를 거꾸로 돌려 다시 SO를 방통위에 존치 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이야 말로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리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 흘러간 물이 어떻게 다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겠는가.
지난주 금요일 민주당의 우원식 수석부대표는 ‘SO를 방통위에 두는 조건 하에 ICT 진흥방안을 민주당에서 제시하겠다. 새누리당은 SO를 미래부로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하여 방송공정성 확보방안을 제시해 달라. 그래서 양자의 방안을 다음 협상테이블 위에 올리자.’ 요구를 해 왔으나 우리 새누리당은 그 안을 거절하였다. 민주당이 이미 SO를 미래부로 이관하는 것에 동의한 마당에 또 다시 SO의 인허가권과 법령 재개정권 문제를 재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그런 제안을 거절하면서 오히려 SO를 미래부로 옮기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방송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임의로 자신의 일방적 주장에 맞추어 SO를 방통위에 두는 것을 전제로 한 ICT 진흥방안이라는 것을 들고 와서는 이것이 곧 숙제를 푼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어숙제를 해오라고 시켰는데 영어숙제를 해 온 다음 숙제를 잘 풀어 왔다고 우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ICT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플랫폼이다. 다시 말해서 ICT 진흥의 기본요체가 되는 플랫폼, 즉 SO에 관한 인허가권과 법령 재개정권을 관장하는 부서가 ICT를 진흥하는 구조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부에서 SO를 관장해야 된다고 새누리당은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가 성립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제시하는 ICT 진흥방안이라는 것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모래 위에 집에 세우면 그 집은 곧 무너지기 마련이다. 지혜로운 설계자와 건축가는 결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
SO는 방송의 중립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SO는 보도 기능을 하지도 않고, 보도와 관련된 컨텐츠를 생산하지도 않는다. 단순히 컨텐츠를 전송하는 매개일 뿐이다. 방송의 공정성과 관련된 보도 부문에 대하여는 이를 방통위에 계속 존치시켜두겠다고 우리 새누리당에서 이미 약속하였고, 그 외에도 종편, 보도전문 PP는 방통위에 존치시켜두겠다고 새누리당이 약속하였으므로, 방송의 공정성 논란이 SO 때문에 생길 여지는 없다.
민주당은 제발 엉뚱한 숙제를 해오지 말고, 제대로 된 숙제를 해오기 바란다.
2013. 3. 1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 의 진